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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4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이슬기 기자 | 2020-05-20 18:16:49

  장애예술인들의 염원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무대가 부족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방송 등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고용을 촉진하도록 한 것.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 32년 만에 첫발 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최석범 기자 | 2018-12-19 15:12:12

  [2018년 결산]-⑤형제복지원 사건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

•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나 사과 최석범 기자 | 2018-11-27 17:34:27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문무일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검찰은 (형제복지원의)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피해사실이 제...

• 진선미 의원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사과 환영” 최석범 기자 | 2018-09-18 09:55:27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7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과를 두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데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환영” 이슬기 기자 | 2018-09-14 09:22:4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며,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등 무고한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고 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시...

• 검찰개혁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권고 권중훈 기자 | 2018-09-13 17:25:35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와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를 권고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제13차 권고’(검찰 ...

• 인권위, 정부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수용 ‘환영’ 최석범 기자 | 2018-05-23 09:41:16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수용 의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

• 30년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수사 외압 의혹 최석범 기자 | 2018-01-17 15:26:45

  형제복지원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수사당시 외압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

• 인권위,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바람직” 이슬기 기자 | 2017-12-07 09:12:3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일 상임위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향후...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찾자” 20대국회 재발의 이슬기 기자 | 2016-07-06 10:51:16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법(이하 형제복지원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70, 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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