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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인 이동권 소송 졌다, 천만원 내라고요? 이슬기 기자 | 2022-07-15 14:05:29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가 끼이는 사고로 이동권을 침해받았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중증장애인들이 재판에 지며,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 1000만원까지 떠안게 됐다. “지하철 단차로 피해를 본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차별의 가해자의 소송비까지 물어내야 ...

• 후견인 이유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좌절 이슬기 기자 | 2021-10-18 14:22:12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했음에도 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문턱에서 좌절한 지적장애인이 후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적장애인 김 모 씨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회...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이슬기 기자 | 2020-09-07 13:39:58

  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각각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 가해자 유리한 규정 ‘뿔난’ 장애계 헌법소원 최석범 기자 | 2019-04-18 11:42:02

  장기간 노동착취를 당한 장애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자 장애인권단체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소멸시효 적용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결정권 '침해' 성년후견제 개선 공대위 출범 최석범 기자 | 2018-10-16 15:27:37

  장애인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성년후견제도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

• “불합리한 활동보조 수가” 헌법소원 청구 이슬기 기자 | 2017-03-29 17:39:3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2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간당 수가 9240원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올해 활동지원제도 시간당 수가는 9240원으로 활동보조인에게 법정 수당 지...

•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이슬기 기자 | 2016-07-04 15:37:15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

• 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재판소행 최석범 기자 | 2016-06-14 15:51: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김포시청·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장추련에 따...

• 안마업 헌법소원 합헌의 타당성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3-01-17 14:15:31

  시각장애인의 전업인 안마업이 매해 연이어 헌법소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법을 어기고 비장애인이 안마업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이 있어 기소가 되면 항상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직업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를 교육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고수익을 올린 몇 명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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