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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학대
"학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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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
이복남 기자 | 2021-01-15 14:42:57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2020년 1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2020년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사람들은...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②
이슬기 기자 | 2021-01-08 15:07:49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어머니의 호소
백민 기자 | 2021-01-04 16:31:16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두가 몰랐던 것인지, 침묵한다고 그리고 거짓으로 답한다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최근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집단 학대 사건’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20-11-27 09:10:38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분통
이슬기 기자 | 2020-11-26 14:33:36
“깍두기를 안 먹으면 입을 틀어막는 것이 어떻게 교육입니까. 의도가 어떠하든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을 배워야 할 곳에서 아이는 억압당하고 위축당했습니다.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면,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까? 재수 없이 당한 일이니까 잊어야 합니까? 더 보호가, 배...
사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장애계 “참담”
이슬기 기자 | 2020-11-03 10:43:16
“더 이상 저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눈빛으로 손짓으로 행동으로 말 대신 다른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아이랍니다. 더 이상 저를 당신 생각 속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가 3일 성명을 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뇌병변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비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달라...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추진
권중훈 기자 | 2020-10-27 19:45:48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7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피해장애인쉼터, 성별구분 없어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10-22 17:02:11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입소시켜 2차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쉼터 퇴소 후 자립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갈 곳없어 원가정 복귀
이슬기 기자 | 2020-10-06 11:15:18
# 자폐성 장애를 지닌 10살 A군, 정신장애가 있는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중증 자폐성 장애로 타인을 해칠 수 있어 입소를 거부 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을 때리던 집으로 돌아간 A양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라는 조치만 받았다. # 지적장애가 ...
이종성,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
백민 기자 | 2020-08-07 13:33:56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7일 학대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5건으로 1년 새 19.5%가 증가했다. 이렇듯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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