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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7명 장애인거주시설 비자발적 입소 최석범 기자 | 2018-04-19 14:01:2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신체폭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10명 중 7명 가량은 비자의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거시설 거주인 설문조사는 602명(남성 372...

• 서울시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 쉼터 운영 명문화 이슬기 기자 | 2018-03-13 10:43:14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

• 장애인이라고 “바보XX”, 주먹질 무방비 노출 이슬기 기자 | 2018-03-09 17:59:45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장애인이라며 동네사람들로부터 ‘바보XX’ 욕설부터 가족, 시설의 목사와 장로에 의한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성적 학대의 경우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주로 주변사람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

• 시설에서 10년간 무임금·학대당한 장애인 구제 이슬기 기자 | 2018-02-23 16:13:59

  지난 10년간 경북 A거주시설에서 무임금으로 일하며 학대와 착취를 당했던 지적장애인이 한국장애인개발원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았다. 23일 경북발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역경찰서와의 합동조사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기 등 범죄 여부판...

• ‘학대 의심’ 장애인들 8시간만에 시설 분리조치 이슬기 기자 | 2018-02-09 09:55:18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 A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장애인 7명을 8시간의 진통 끝에 무사히 분리 조치에 성공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도청으로부터 A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뢰를 받아, 거주장애인들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7명의 발...

• 장애인 학대예방·피해 장애인 자립 실천 논의 이슬기 기자 | 2017-11-01 10:30:5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천 연구대회에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1세션에서는 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재가 장...

• 장애인 학대 신고자 부당 해고 금지·신변 보호 이슬기 기자 | 2017-08-30 09:42: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장애인 학대 신고자의 부당 해고를 막고 신변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

• 시설 아동학대 자진신고 하면 행정처분 경감 이슬기 기자 | 2017-08-10 15:04:45

  앞으로 시설 아동학대 시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 처분하던 것을, 시설이 자신신고하거나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한다. 반면,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정부가 직접 챙긴다 권중훈 기자 | 2017-07-24 17:06:22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

• CCTV, 증인 없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7-17 15:19:17

  D군은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나이 26세이다. 그리고 틱장애를 가지고 있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자폐성이 있으며,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D군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간단한 셈도 가능하다. D군은 외동아들로 어머니(55세)는 장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다른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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