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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408개 찾았습니다. (1/41) 페이지

• ‘UN CRPD 심의 최종견해’ 어떤 내용 담겼나 백민 기자 | 2022-09-15 09:18:3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

•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구해주세요 이슬기 기자 | 2022-08-17 17:48:00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지적장애인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서 4년 2개월 동안 감금당하고 있어 법원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병원...

• 윤석열 취임 100일, 장애인은 상복 입었다 이슬기 기자 | 2022-08-17 13:14:30

  ‘근조(謹弔)’라고 쓰인 상복 모자를 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또다시 외쳤다. “돌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

• 탈시설 제동 건다는 한장협 유엔제출 의견서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2-07-28 09:27:41

  얼마 전 유엔의 비상사태를 포함한 탈시설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관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다. 탈시설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에선 일방적으로 탈시설이 진행되고 있기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당...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공포 백민 기자 | 2022-07-11 11:12:58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1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 장애등급제 폐지 3년, 폭우 뚫은 투쟁가 이슬기 기자 | 2022-06-30 18:53:15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3년, 장애계는 ‘환영’이 아닌, 또 ‘투쟁’을 외쳤다. 그냥 ‘투쟁’이 아닌, 장맛비가 쏟아지는 서울 한복판에서다. ‘아~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 싸워야 승리하리라!’ 장애해방가는 집중호우를 뚫고 서울 용산역 광장에 울려퍼졌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

• 서울 ‘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끝이 아니다 이슬기 기자 | 2022-06-24 17:37:24

  최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절대 끝이 아니다. 올해 종결되는 1차 ‘...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물꼬 텄다 이슬기 기자 | 2022-06-21 17:44:15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본회의에 앞서 한 시간 전부터 ...

• 서울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임박, 찬반 격화 이슬기 기자 | 2022-06-16 16:29:39

  서울시의회 마지막 6월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를 두고, 장애계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압박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시설 이용...

• 활동지원 예산·탈시설 부진 UN에 호소 이슬기 기자 | 2022-06-15 18:08:03

  우리나라가 오는 8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표 민간보고서가 공개됐다. 민간보고서 안에는 부족한 활동지원 예산, 탈시설 제동을 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담겼다. UN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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