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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402개 찾았습니다. (1/41) 페이지

• 서울 ‘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끝이 아니다 이슬기 기자 | 2022-06-24 17:37:24

  최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절대 끝이 아니다. 올해 종결되는 1차 ‘...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물꼬 텄다 이슬기 기자 | 2022-06-21 17:44:15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본회의에 앞서 한 시간 전부터 ...

• 서울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임박, 찬반 격화 이슬기 기자 | 2022-06-16 16:29:39

  서울시의회 마지막 6월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를 두고, 장애계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압박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시설 이용...

• 활동지원 예산·탈시설 부진 UN에 호소 이슬기 기자 | 2022-06-15 18:08:03

  우리나라가 오는 8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표 민간보고서가 공개됐다. 민간보고서 안에는 부족한 활동지원 예산, 탈시설 제동을 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담겼다. UN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

• 누가 장애인 복지를 망치고 있나? 기고/권유상 | 2022-06-10 09:16:17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은 이제 뉴스거리도 못 된다. 이젠 언론이 관심을 가져도 모두가 무뎌져 있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방관하고 지나치고 있으니, 부모들만 애 끓이고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중증, 중복 장애인과 발...

• 사람중심IL센터, 인권 카드뉴스 ‘탈시설’ 제작 백민 기자 | 2022-05-31 16:00:04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이하 사람중심IL센터)가 탈시설에 관련된 주제로 ‘5월 인권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인권침해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

• 탈시설·코로나 40년史 장애인복지관 어디로 이슬기 기자 | 2022-05-25 17:58:18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탈시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접근’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애계와 학계 또한 장애인복지관 변화의 첫발을 지지하며, “이용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청신호 권중훈 기자 | 2022-05-23 17:34:58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 6·1 지방선거, 정당 장애인공약 “재탕” 수준 이슬기 기자 | 2022-05-20 16:02:53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장애인공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그리고 정의당은 ‘탈시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장애계는 “대선 공약 재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먼...

•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우려 ‘수두룩’ 권중훈 기자 | 2022-05-20 13:44: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권 없는 입소, 과밀수용, 건강권 보호 및 경제적 활동 자유 보장 미흡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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