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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잘못 설정된 복지부 '장애인 선도사업' 기고/전현일 | 2019-01-22 09:25:07

  보건복지부가 이달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4개 모델 중 장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 선도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이 잘 못...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12-10 12:23:24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안에서 쥐꼬리만큼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

• 정부 주도로 '장애인시설 폐쇄' 이끈 스웨덴 이슬기 기자 | 2018-12-07 17:10:19

  스웨덴 스톡홀롬 자립생활협회 전문가인 리타 레나 칼슨 씨는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탈시설화’ 대신 ‘시설 폐쇄’란 단어를 선택해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시설을 폐쇄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20년째 시설이 없는 현재 장애인들의 삶을 공유하며, 시설 폐쇄의 중요성...

• 서울 자립생활주택 나온 장애인들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 2018-11-21 16:51:23

  시설에서 나와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 최장 7년의 자립 체험 과정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나온 장애인 퇴거자들의 삶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5%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하루 평균 32분만 교제활동에 참가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집에만 있었다. 또 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장래재정’...

• 커뮤니티케어 추진, 장애인복지 과제 산적 이슬기 기자 | 2018-11-01 17:22:28

  정부가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을 목표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장애인복지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과제를 쏟아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역별 천차만별 이슬기 기자 | 2018-10-02 11:08:26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

• 문재인 장애인정책, 돈 없는 ‘속 빈 강정’ 이슬기 기자 | 2018-09-20 14:41:2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가량 됐지만, 장애인정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장애계 모니터링 결과, 의제화나 이행정도의 경우 각각 ‘우수’ 4개를 받았지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 희망원 시설장애인 강제전원 중단 집단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9-18 16:01:09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시설거주인에 관한 강제전원조치 중단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권고를 내려달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구시립희망원 당사자·가족 229명의 집단진정서를 제출...

•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내실화 제언 쏟아져 최석범 기자 | 2018-09-14 18:47:36

  서울시가 추진계획 중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이하 제2차 계획, 2018~2022)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3개 단체가 14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내년 예산안 ‘장애인 일자리·탈시설’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09-07 15:18:31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지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 케어에 급하게 구겨 넣어 진정한 탈시설의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일 논평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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