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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69개 찾았습니다. (1/37) 페이지

• 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백민 기자 | 2021-10-20 12:1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탈시설 로드맵 이후에 방향이 없어 찬반에 따라 발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며 제대로 방향을 잡고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시설을 만들었다. 시설 위주의 정책을 수십 년간 진행...

• 인권위 "정부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미비" 이슬기 기자 | 2021-10-14 08:13:12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정책이 미비하다며, ‘일부수용’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

• 국감장 “장애인탈시설 반대” 피맺힌 절규 이슬기 기자 | 2021-10-07 18:19:04

  “가위가 뭔지 라이터가 뭔지, 자기 옷도 다 자르고 사는 아이들이 자립생활을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탈시설을 하든, 시설에 남든 선택권을 주세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발달장애인 부모 신정화 씨는 정부가 추진 ...

• 장애계 염원 담긴 권리보장법안, 국회로 이슬기 기자 | 2021-09-27 13:42:47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을 사직한지 196일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계 염원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투쟁의 불씨가 다시금 타올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

• 장애인권리보장법 ‘수박겉핥기’ 안 된다 이슬기 기자 | 2021-09-15 15:25:31

  문재인정부가 출범 4년만에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발표했지만, 장애계의 비판은 여전하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국가 책무가 없는 선언적 권리에 그치거나, 재원 마련이 없는 ‘수박겉핥기’가 될 우려는 여전한 것. 이에 당장 국정과제...

• 오세훈표 ‘장애인 탈시설’ 좌초 위기 이슬기 기자 | 2021-09-14 16:59:55

  서울시가 약속했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5년내 800명 대상 탈시설 추진 약속도 종결 1년을 앞두고 40.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2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오세훈 ...

• 내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권중훈 기자 | 2021-08-31 12:47:00

  내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

• ‘시설 밖 장애인의 건강관리·의료지원, 대책은?’ 이슬기 기자 | 2021-08-18 13:09:26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27일 오후 3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진단 연속 포럼’3회차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시설 밖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지...

• “탈시설? 차라리 발달장애인 가족 안락사를” 이슬기 기자 | 2021-08-11 14:23:13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부모 2만여명이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며,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며 울부짖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이하 부모회)는...

• “시설폐지·탈시설 왜곡·폄하 즉각 사과하라” 백민 기자 | 2021-08-06 12:38:07

  대구 장애인단체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이하 공공노조 대경본부) 산하 청암지회의 장애인 탈시설 왜곡, 폄하 발언에 대한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공공노조 대경본부를 규탄하며 장애인 탈시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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