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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1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 연봉, 이게 뭐냐?” 이슬기 기자 | 2019-10-17 16:01:38

  “시험 어렵게 합격해서 변호사 된 사람한테 연봉 2462만원이 뭡니까. 이걸 누가 할까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최경숙 원장을 지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

•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급증 이슬기 기자 | 2019-09-23 11:16:15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가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한 것.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835건 달해 정지원 기자 | 2019-09-20 11:24:08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1,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었다. 이중 장애인권...

•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증가, 변호사 2명뿐 이슬기 기자 | 2019-09-16 08:42:58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장애인일자리 급여 ‘쥐꼬리’ 인상 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8-10-29 17:16:56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맞아 ‘장애인일자리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

•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미납액 363억원 이슬기 기자 | 2018-10-15 10:48:52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

• 특수교사 배치 미충족 장애아어린이집 위기 이슬기 기자 | 2018-10-05 13:24:45

  상당수 장애아어린이집이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역별 천차만별 이슬기 기자 | 2018-10-02 11:08:26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

• 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권중훈 기자 | 2018-09-13 15:25:36

  보호아동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이슬기 기자 | 2017-11-01 14:57:08

  정부가 6년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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