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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4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41.4%가 '집유' 이슬기 기자 | 2020-10-28 09:51:29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8...

• “여성장애인 보복살해, 심신미약 감형 안돼” 황지연 기자 | 2013-05-21 14:02:52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의 감형이나 기타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차 공판을 하루 앞 둔 2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성모(62)씨에 대한 엄정 처벌의 목소리를 높...

• “성폭력사건 다룰 때 장애특성 고려 필요” 정가영 기자 | 2011-07-06 09:04:30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열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지원실태와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 "죄는 장애인이라는 것, 처벌은 시설 수용" 기고/박경태 | 2009-07-10 16:51:31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켓을 들어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박민규(31·뇌병변장애 1급) 씨는 “선생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저촉되면 ’선생님이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가 떨리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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