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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20년간 월10만원 지급 최석범 기자 | 2017-10-16 14:54:20

  20년가까이 충북의 한 농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박농사일 등을 하던 노인지적장애인이 발견돼 분리조치됐다. 16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 이하 중앙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앙옹호기관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

• “심부름 제대로 못해” 지적장애인 폭행한 이웃 최석범 기자 | 2017-09-21 10:07:40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화장실에 가두고 마구폭행한 이웃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 A씨(50)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웃주민 B씨(49)를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C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

• 일본, 장애인 혐오 ‘정신복지법 개정안’ 논란 이슬기 기자 | 2017-09-04 15:01:35

  최근 일본에서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2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준비과정에서부터 장애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개정안은 중의원 심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계속심의‘ 상태에 놓여...

• 지적장애인 정치적 도구로 이용 정치세력 즉각 퇴장해야 에이블뉴스 | 2017-05-08 10:17:43

  지난 5월 4일 인터넷 언론인 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측이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안동의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지적장애인들을 홍 후보의 선거유세와 사전투표에 동원하고, ‘2번을 찍어라’라고 종용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안동시 연기동에 있는 ○○ 주간보호센터는 사...

• 인권위, 금전·노동 착취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권중훈 기자 | 2017-04-18 12:02:48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부부의 집 행랑채에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긴급구제 조치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인권...

• 서울메트로, 지적장애인 초청 ‘봄나들이’ 실시 이슬기 기자 | 2017-04-04 09:20:28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오는 5일 지적장애인을 초청해 지하철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놀이공원으로 봄 소풍도 떠난다. 서울메트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하철 행복투어’를 열고 있...

• 지적장애인 비하·모욕 인기 유투버 형사고발 최석범 기자 | 2017-02-15 16:51:11

  지적장애인을 향해 비하와 모욕 발언을 한 유투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을 방송에 출연, 폭언과 비하발언을 한 유투버 김모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유투버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 국제적 흐름 지적장애인 '결정도우미제도' 기고/전현일 | 2017-02-06 08:39:25

  지난 1987년 미 의회는 장애인과 연로자에게 쓰이고 있는 후견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후에 그 보고서 제목에 '국가적인 수치'라고 명명했다. "일반 피후견인의 권리는 감옥에 있는 죄수보다도 못하다. 법정이 후견인을 임명함으로써 피후견인이 어디에 살고, 어떤 의료치료를 받아야 하고, 하...

• 19년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가해자 중형 선고 최석범 기자 | 2017-01-20 13:12:30

  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학대까지 한 가해자 부부 중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20일 고모씨(47세 지적2급)에게 19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

• 지적장애인 불법입원 병원장·주치의 검찰행 최석범 기자 | 2017-01-20 10:06:16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형식으로 불법입원 시킨 병원장과 주치의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ㄱ씨(지적1급)를 자의입원 형태로 5차례 불법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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