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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2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장애인 특별공급 무조건 방문접수? “불편해” 이슬기 기자 | 2022-05-27 09:08:19

  “청약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여러 번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가족들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시간 내기가 어려워 기간 내에 방문을 못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장애인 A씨(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서울시 장애인특별공...

• ‘지자체 장애인 개방직 임용’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20-09-16 17:10:41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의 정책 개발, 예산수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를 끌어내자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6일 복지TV에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 지자체 휴양림 장애인 객실사용료 감면 외면 이슬기 기자 | 2019-07-24 09:34:3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애인 등 객실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라고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지방의회에 직접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총 10개 과...

• 지자체 장애인 조례 제정 편차 ‘들쑥날쑥’ 이슬기 기자 | 2019-07-12 17:06:0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와 관련, 내용별 제정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 복지시설 설치 등의 조례는 100% 설치됐지만, 건강권, 장애인체육 진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률은 50% 미만인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

•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지자체 조례정비 박차 최석범 기자 | 2019-04-16 16:14:24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2019년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분야, 2022년 고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

• 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이슬기 기자 | 2019-02-26 17:50: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교육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10%를 채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 방법도 원격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에 ...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성과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19-01-31 17:09:13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 지자체 지급 기초수급자 ‘부가급여’ 압류 방지 이슬기 기자 | 2017-11-30 11:04:38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 '들쑥날쑥' 지자체 휴양시설 장애인 감면 최석범 기자 | 2017-01-17 15:32:07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과 관련 제각기 다른 장애인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과 관련해 최대 50%가량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징수비율을 정할 수 ...

• 운영미흡·보조금 부당집행 나쁜 사회복지법인 이슬기 기자 | 2016-07-07 12:38:22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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