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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급 기초수급자 ‘부가급여’ 압류 방지 이슬기 기자 | 2017-11-30 11:04:38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 '들쑥날쑥' 지자체 휴양시설 장애인 감면 최석범 기자 | 2017-01-17 15:32:07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과 관련 제각기 다른 장애인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과 관련해 최대 50%가량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징수비율을 정할 수 ...

• 운영미흡·보조금 부당집행 나쁜 사회복지법인 이슬기 기자 | 2016-07-07 12:38:22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 공...

• 5개 지자체,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 불가 이슬기 기자 | 2016-06-08 17:00:4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에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지자체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

• 장애인 모부성권 보장 ‘외면’,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6-05-26 17:10:2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비롯한 4개 장애인단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인천시가 장애인 모·부성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

• 활동보조 전달체계 한계, 공적운영 필요 최석범 기자 | 2016-03-24 20:07:09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공적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복지 후퇴시키는 독재” 이슬기 기자 | 2015-12-10 15:53:49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압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는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복지특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

• 전국 지자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자 모집 최석범 기자 | 2015-12-08 11:08:17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울산의 경우 북구와 중구 모두 오는 11일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중...

• 코앞 다가온 ‘사회보장사업 정비’ 칼질 이슬기 기자 | 2015-12-01 14:03:14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조정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

• 복지부, 한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권중훈 기자 | 2015-11-25 15:27:2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해 전국 4,300여 개소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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