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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0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지자체 휴양림 장애인 객실사용료 감면 외면 이슬기 기자 | 2019-07-24 09:34:3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애인 등 객실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라고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지방의회에 직접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총 10개 과...

• 지자체 장애인 조례 제정 편차 ‘들쑥날쑥’ 이슬기 기자 | 2019-07-12 17:06:0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와 관련, 내용별 제정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 복지시설 설치 등의 조례는 100% 설치됐지만, 건강권, 장애인체육 진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률은 50% 미만인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

•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지자체 조례정비 박차 최석범 기자 | 2019-04-16 16:14:24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2019년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분야, 2022년 고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

• 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이슬기 기자 | 2019-02-26 17:50: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교육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10%를 채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 방법도 원격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에 ...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성과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19-01-31 17:09:13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 지자체 지급 기초수급자 ‘부가급여’ 압류 방지 이슬기 기자 | 2017-11-30 11:04:38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 '들쑥날쑥' 지자체 휴양시설 장애인 감면 최석범 기자 | 2017-01-17 15:32:07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과 관련 제각기 다른 장애인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과 관련해 최대 50%가량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징수비율을 정할 수 ...

• 운영미흡·보조금 부당집행 나쁜 사회복지법인 이슬기 기자 | 2016-07-07 12:38:22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 공...

• 5개 지자체,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 불가 이슬기 기자 | 2016-06-08 17:00:4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에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지자체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

• 장애인 모부성권 보장 ‘외면’,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6-05-26 17:10:2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비롯한 4개 장애인단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인천시가 장애인 모·부성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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