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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활동지원 삭감” 단칼에 일축 이슬기 기자 | 2019-06-14 17:49:42

  “장관님, 종합조사표 이대로 7월 1일 시행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왔겠어요”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이 5분여 시간동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절박함을 호소했다. 박 장관: “매뉴얼 봤어요...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33시간 대폭 삭감 위기 이슬기 기자 | 2019-06-14 11:35:32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4명이 시간이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혼자서는 자리 이동조차 어려운 독거장애인의 경우 현재 441시간에서 208시간으로 무려 233시간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복지부가 7월 ...

• “장애인 활동지원 삭감 위기” 사회보장위 점거 이슬기 기자 | 2019-06-14 10:21:0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4일 오전 8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도입은 점수조작표”라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한자협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약속한 국민명령1호이다.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9-06-10 15:09:28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가 우려했던 활동지원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

• 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기고/김영웅 | 2019-06-07 14:38:27

  여러분은 만일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신분증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렇다’와 ‘아니다’ 둘로 나눠 표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는가를 기준으로 ‘교육의 수준이 높은 사람/높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따져 ‘거주지가 ...

•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9-06-07 14:31:46

  오는 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이후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급기야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 성명서 발표는 물론, 광화문 앞 노숙투쟁까지...

• “복지부 종합조사표 갈등 조장” 투쟁 선포 이슬기 기자 | 2019-06-04 14:23:29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는 ‘조작조사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7월 1일을 30여일 앞두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를 외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목표로 삼만리 농성을 선포했다. ...

•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행정예고 반발 이슬기 기자 | 2019-05-27 14:53:46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행정예고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민관협의체가 조속히 열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인 종합조사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

• 시각장애계 “활동지원 종합조사 수정” 성토 이슬기 기자 | 2019-05-21 13:41:30

  “동정 꺼져! 권리 보장!”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21일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

•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절실 이슬기 기자 | 2019-05-17 17:20:23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량이 늘어나도, 활동지원사의 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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