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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종합조사표
"종합조사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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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3년, 족쇄만 바뀌었다
이슬기 기자 | 2022-06-29 11:38:29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3년을 앞뒀지만, 변경된 활동지원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 장애계에서 파악한 급격한 시간하락 수급자만 24명에 달하며, 시추가 포함 최대 521시간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
활동지원이 없던 시절 장애인 돌봄 방법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2-05-23 17:43:11
드라마 ‘덕이’는 빨치산의 딸로 태어나 민가에 맡겨져 자란다. 쌍둥이처럼 하여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자랐지만, 그녀에게는 많은 시련이 닥친다. 이 드라마는 인생 역정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희생하며 용서와 화해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잔잔한 터치로 그린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인...
여야 대선후보에 ‘근육장애인 4대 정책’ 제안
권중훈 기자 | 2022-01-26 13:56:43
“인공호흡기 착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편, 신경·근육장애인을 위한 전문 생활센터 설립·운영, 신경·근육장애인 의료급여 1종 대상 포함, 유년기 장애로 인한 학년기 학습권을 위한 사교육비 지원.”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이하 한근협)가 26일 이 같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
9년전 장애계 통곡, 끝나지 않은 투쟁가
이슬기 기자 | 2021-10-26 17:48:13
2012년 10월 30일, 장애계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생 장애인 자립생활을 꿈꿔왔던 고 김주영 활동가를 눈물로 추모했다. “휠체어에 피켓을 앞뒤로 건 채, 대중들에게 장애인 자립생활을 홍보하겠다던 예쁜 주영아! 널 외롭게 죽게 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잘 가거라 주영아!” 중증장애인의 고달픈 삶...
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7-01 18:18:44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 욕...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이슬기 기자 | 2019-10-14 17:22:00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체감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예산으로 오히려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
이슬기 기자 | 2019-08-13 14:18:11
지난 8일 본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란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 시간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우연히 국민청원을 접한 후, 기사화 전에 본지 또한 ‘종합조사표를 ...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간,...
장애인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 돌입
정지원 기자 | 2019-08-09 14:19:09
현재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39일째 장애인생존권예산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9일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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