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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정신장애인 차별’ 개정안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9-03-20 13: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장애정의 재정립으로 최석범 기자 | 2019-02-27 17:36:28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과 함께 장애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윤화 책임연구원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정신장애애연대 카미 등이 개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

• 정신장애인 거주할 곳 없어 병원으로 내몰려 최석범 기자 | 2019-02-27 11:10:41

  정신장애인 2명 중 1명이 1년 이상 정신병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퇴원 후 거주할 곳이 없어서 오랜 입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장애인 375명과 정...

• 정신장애인 재난 어떻게 대처할까 이슬기 기자 | 2019-02-22 12:44:58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와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을 최근 발간했다. 6가지 장애 유형별로 재난 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의 과정을 포함해, 장애인...

• 정신장애인 문제 격리로만 해결 못한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9-02-08 15:16:15

  이번 명절에 어느 응급의료센터 소장이 과로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 영면을 기원하고 애도하는 일이 있었다. 응급환자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응급상황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누구도 이 분이 과로사라는 결론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물론 평상시 의...

•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최석범 기자 | 2018-12-17 11:01:28

  내년부터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담긴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8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 제한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계획서를 8월 7일 제출했다.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

• MBN ‘기막힌…실제상황’ 이혼사유 유감 이복남 기자 | 2018-11-21 15:52:02

  MBN ‘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은 '거짓말 같은 진짜 스토리'다. 명백한 실화지만, 일정한 부분은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을 한 것 같다. MBN ‘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은 2014년 4월 부터 시작되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방송한다. 필자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본...

• 정신장애인 주거대책 부재, ‘떠돌이 인생’ 최석범 기자 | 2018-11-19 18:05:22

  지난해 5월 3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거, 취업, 일상 활동 등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체감하...

• 지역사회 정착 정신장애인 두번 울리는 님비 최석범 기자 | 2018-11-16 17:46:08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성향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정신재활시설 건립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 각종 법 속 정신장애인 차별적 내용 수두룩 최석범 기자 | 2018-11-07 15:46:29

  법률 곳곳에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 등 이용, 제조·판매 허가에서도 제한하는 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정신환자를 키워드로 법률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은 시설 등 이용 관련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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