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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법 속 정신장애인 차별적 내용 수두룩 최석범 기자 | 2018-11-07 15:46:29

  법률 곳곳에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 등 이용, 제조·판매 허가에서도 제한하는 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정신환자를 키워드로 법률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은 시설 등 이용 관련 3건, ...

• 정신장애인들 ‘절차보조사업 문제’ 국민청원 이슬기 기자 | 2018-11-06 14:32:46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입원동료의 권익을 옹호하게 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 퇴원 이후까지 지원하는 ‘절차보조사업’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총 6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

• 정신장애 권기호 사진전 '풍경, 느낌을 그리다Ⅵ' 열려 이슬기 기자 | 2018-11-05 12:51:50

  정신장애인 사진작가 권기호의 사진전 ‘풍경, 느낌을 그리다Ⅵ’가 오는 9일 오후3시부터 8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권기호 작가는 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장면을 포착해 정기적으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작품판매 수익의 일부는 정신장애인단체에 후원한다. -장...

• 무분별한 언론보도, 정신장애인 인식에 악영향 에이블뉴스 | 2018-10-10 11:22:34

  “언론, 영화/드라마에서 조차 정신장애인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정신장애인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다.” (2018.09.17.(월). 장애인아고라 발언 중 일부)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이슈를 접하며 정보 호수에 살아가고 있다...

• 열악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과제 산적 최석범 기자 | 2018-09-17 19:19:1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 유형의 장애인 수는 10만 1175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97%를 차지해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남자 28.8%, 여자 21.9%)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최석범 기자 | 2018-08-20 17:34:24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제도개선을 받아들여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

• 경비업체 정신장애인 이용한 장애차별적 상술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8-07-27 11:14:26

  나는 30년 이상 천리안을 메일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별의별 광고를 다 받아보고, 해킹도 당해 보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은 처음이었다. 장수인이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개인 명의의 메일이지만 보낸 사람은 사실은 개인이 아닐 것이다. 개인이 안심을 위해 경비업체를 대대적으...

• 지자체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18-07-17 09:15:07

  지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

• 양천IL센터, 서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사업 참여자 모집 최석범 기자 | 2018-05-14 14:22:14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천IL센터) 2018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리더양성교육, 개별동료상담 두 가지다. 리더양성교육은 양천IL센터 교육실에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 긍정에너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폐지 권고 이슬기 기자 | 2018-05-08 08:58:0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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