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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최석범 기자 | 2018-12-17 11:01:28

  내년부터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담긴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8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 제한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계획서를 8월 7일 제출했다.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

• MBN ‘기막힌…실제상황’ 이혼사유 유감 이복남 기자 | 2018-11-21 15:52:02

  MBN ‘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은 '거짓말 같은 진짜 스토리'다. 명백한 실화지만, 일정한 부분은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을 한 것 같다. MBN ‘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은 2014년 4월 부터 시작되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방송한다. 필자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본...

• 정신장애인 주거대책 부재, ‘떠돌이 인생’ 최석범 기자 | 2018-11-19 18:05:22

  지난해 5월 3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거, 취업, 일상 활동 등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체감하...

• 지역사회 정착 정신장애인 두번 울리는 님비 최석범 기자 | 2018-11-16 17:46:08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성향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정신재활시설 건립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 각종 법 속 정신장애인 차별적 내용 수두룩 최석범 기자 | 2018-11-07 15:46:29

  법률 곳곳에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 등 이용, 제조·판매 허가에서도 제한하는 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정신환자를 키워드로 법률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은 시설 등 이용 관련 3건, ...

• 정신장애인들 ‘절차보조사업 문제’ 국민청원 이슬기 기자 | 2018-11-06 14:32:46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입원동료의 권익을 옹호하게 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 퇴원 이후까지 지원하는 ‘절차보조사업’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총 6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

• 정신장애 권기호 사진전 '풍경, 느낌을 그리다Ⅵ' 열려 이슬기 기자 | 2018-11-05 12:51:50

  정신장애인 사진작가 권기호의 사진전 ‘풍경, 느낌을 그리다Ⅵ’가 오는 9일 오후3시부터 8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권기호 작가는 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장면을 포착해 정기적으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작품판매 수익의 일부는 정신장애인단체에 후원한다. -장...

• 무분별한 언론보도, 정신장애인 인식에 악영향 에이블뉴스 | 2018-10-10 11:22:34

  “언론, 영화/드라마에서 조차 정신장애인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정신장애인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다.” (2018.09.17.(월). 장애인아고라 발언 중 일부)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이슈를 접하며 정보 호수에 살아가고 있다...

• 열악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과제 산적 최석범 기자 | 2018-09-17 19:19:1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 유형의 장애인 수는 10만 1175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97%를 차지해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남자 28.8%, 여자 21.9%)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최석범 기자 | 2018-08-20 17:34:24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제도개선을 받아들여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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