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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재판정
"장애재판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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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 장애재판정 추진
권중훈 기자 | 2015-05-13 13:23:29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효율화 방안에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장애인 등 복지...
<속보>장애인 30명, 국민연금공단 앞 농성
서하나 기자 | 2011-07-05 11:36:24
장애인 30여명이 오전 11시 10분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장애재판정 지침’의 전면적 수정을 위한 공단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장애재판정 지침’ 때문에 경남 창원에 사는 정순기씨가 지체장애 1급에서 5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
장애진단비용, 왜 일부 장애인만 지원하나
기고/권유상 | 2010-07-05 11:51:49
최근 장애인언론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애재판정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기사의 내용은 저소득층 지체, 뇌병변장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지체,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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