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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1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전라남도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촉구 백민 기자 | 2021-11-30 14:53:07

  전남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사망 사건과 매년 발생하는 거주인 학대 사건에도 탈시설 지원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전남도를 규탄하며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 등 12개 단체는 30일 오후 1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화순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

•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백민 기자 | 2021-08-30 14:15:41

  지난해 전체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장애인 학대 총 1,008건…69.6%가 발달장애인 2020년 장애인 ...

•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안내서’ 발간 백민 기자 | 2021-06-21 08:52:0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이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과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한 피해자의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

• ‘장애인 학대, 문자로 신고하세요’ 수어 영상 배포 백민 기자 | 2021-04-27 10:04:1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이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장애인학대,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수어 영상을 27일 배포했다. 신고 안내 수어 영상은 지난 13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문자신고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신고...

•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죄부, ‘친족상도례’ 백민 기자 | 2021-04-14 17:37:48

  사실상 친족 간 재산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친족상도례의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인적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정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이 법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고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

• 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백민 기자 | 2021-04-14 11:45:05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

• 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3-17 09:57:4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

• 장애인 학대 66%, 지인·가족 의해 발생  백민 기자 | 2021-01-07 15:07:23

  장애인 학대는 가족·친인척과 지인 등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6.5%로 가장 많고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권재환)과 지역 사회 내 발생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 ‘무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진실규명’ 청원 백민 기자 | 2020-10-19 12:01:58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무주 장애인시설의 삼청교육대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전북의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들은 “올해 7월 무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매우 끔찍한 일에 대해 알리고자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고 전했다. 27명의 지적...

• 장애인학대 하루 평균 3건, 대부분 집·시설서 발생 이슬기 기자 | 2020-09-29 09:13:03

  장애인 학대가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3건꼴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7건이 집과 시설에서 일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학대 범죄가 집계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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