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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 1205곳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이슬기 기자 | 2018-03-27 13:13:08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27일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서비스단가가 낮아 제공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호...

• “활동지원 예산 편성과정 근로실태 반영돼야” 이슬기 기자 | 2018-03-09 14:40:29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요구 및 편성과정에서 활동보조인 근로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법정수당 등의 영향 분석을 통해 단가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관련 문제점 및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 노동법 위반 책임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8-02-08 09:15:02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 노동법 위반의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라고 못 박고 반드시 해결하라고 질타,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불러세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를 알고 있냐”고 단도 직입적...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슬기 기자 | 2018-02-06 11:30:5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

• 경북도, 700명 대상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18-01-17 09:38:46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전자바우처)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지원해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

• 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최대 40시간 추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18-01-04 13:08:58

  양주시가 올해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최대 40시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차등...

•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본회의 통과 권중훈 기자 | 2017-12-01 17:12: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을' 국민청원 이슬기 기자 | 2017-09-28 14:55:31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안 수가가 1만7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라며 내년 사회서비스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의 수가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호소했다. 내...

• 장애인활동지원 추석연휴 급여량 감소 해소 이슬기 기자 | 2017-09-25 12:59:03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2500명 확대 이슬기 기자 | 2017-07-24 13:31:59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속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204억원 추가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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