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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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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D-51 ‘대책 無’
백민 기자 | 2022-05-11 12:54:47
“장애인등급제 가짜 폐지의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신정 방식이 종합조사로 변경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했고, 이를 보전하던 산정특례는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연말 소멸, 개선 필요
칼럼니스트 조현대 | 2022-01-10 15:47:22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활동지원에 할당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필자를 포함하여 주위의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지인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장애인들이 부족한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권중훈 기자 | 2021-12-30 11:25:04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
내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어디서나 재발급
백민 기자 | 2021-10-14 17:23:39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
장애인활동지원 시한부 코앞 복지부 뒷짐만
이슬기 기자 | 2021-10-07 14:07:04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 산정특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총 9710명이다. 2019...
누구도 만족 못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성토장
이슬기 기자 | 2021-09-29 17:39:01
“활동지원제도는 국가가 좋게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처절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맞춘 것이 아닌 제도에 맞춘 서비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활동지원사 하면 떠오르는 말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
코로나19 활동지원 비매칭 장애인 7869명
이슬기 기자 | 2021-09-29 09:28:19
#김해에 사는 A씨(지체장애)는 늦은 시간, 일요일 근무 등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매칭이 불발되었다. #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B씨(지체장애)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 변기로 이동하기 등이 어려우며 손에 ...
내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권중훈 기자 | 2021-08-31 12:47:00
내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대책마련 시급
백민 기자 | 2021-07-01 12:13:01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7,662명의 장애인에게 기존 시간을 적용하는 산정특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
'장애인활동지원 전면 개정' 대정부 투쟁
이슬기 기자 | 2021-03-05 16:26:30
장애계가 2011년 제도화된 이후 10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탈시설 로드맵, 장애포괄?장애 다양성 보장 등 3개 요구안을 갖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IL권보위)는 5일 국회 앞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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