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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76개 찾았습니다. (1/28) 페이지

• 국립괴산호국원 장애인은 참배 불가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9-12-30 15:11:37

  국립괴산호국원은 지난 10월 문을 열었다.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연면적에 2만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자연장 현대식 건물이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전국의 국립묘역이 부족하여 더 많이 안장을 할 수 있는 국립묘역공원으로 중부권에 개원한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잔디밭...

• “선거땐 한 표 줍쇼, 끝나면 장애인 비하” 이슬기 기자 | 2019-10-25 13:23:14

  “선거 때만 되면 얼굴 바꿔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끝나면 장애인 비하, 막말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니다.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 발언 中)”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8...

• 자동판매기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표준 규정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5: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제작, 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

• 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문희상, 정치인 장애인 비하 문제제기에 ‘화답’ 권중훈 기자 | 2019-08-21 09:34:49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잇따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문제 제기에 화답했다. 문 의장은 지난 20일 일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표현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정치권 일각의 장애인 비하성 표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 매년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 실태조사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4-19 15:41:09

  매년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

•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 적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슬기 기자 | 2018-11-22 09:02:54

  장애인법연구회가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발간을 기념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 정부에 ‘장애인차...

• 장애학생 절반 또래에게 차별, 뼈아픈 상처 이슬기 기자 | 2018-10-12 17:27:01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으며, 정신적장애, 특히 아동 청소년일수록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경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실화와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

• ‘자필서명 안 된다’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차별 권중훈 기자 | 2018-09-07 08:39:32

  법원이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을 인정, 화해 권고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최종 확정됐다.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과 관련 피고인 안양원예농...

•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최석범 기자 | 2018-06-28 15:16:45

  장애인차별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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