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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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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와 시각장애인
칼럼니스트 조현대 | 2021-01-20 10:46:36
2010년, 필자는 어머님을 모시고 쇼핑을 하기 위해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방문했다. 나는 평소에 스마트 TV에 관심이 많아서 삼성 전자 매장을 둘러보았다. 매장 직원은 어머니와 나에게 풀 HD TV의 장점을 알려주었고 스마트 TV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상파...
사기업 장애인노동자 처우 열악 현주소
이슬기 기자 | 2021-01-06 13:37:23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회사 측에 편의시설을 요청했지만, ‘소수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하고, 단순 업무로 임금 격차나 승진?승급 체계가 아예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 보장하라
칼럼니스트 배융호 | 2020-12-07 17:23:28
지난 4일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5일 저녁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합금지 되었던 시설에 추가하여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이슬기 기자 | 2020-11-24 09:26:52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내용으로 고용, 교육 등 7개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 조례, 장애인 차별 내용·용어 산재
권중훈 기자 | 2020-07-30 19:49:19
최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가 상반기에 진행한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총 22편 1078개의 제주도 조례를 전수 조사했고, 법률 전문위원의 감수를 거쳤다. 조례의 장애 차별적 ...
장애인 관광, 편의·인식 여전히 ‘낙제점’
이슬기 기자 | 2020-07-13 15:56:09
# 시각장애인 A씨는 평상시는 물론, 여행을 떠날 때도 항상 안내견과 함께 동행한다. 하지만 안내견과 동행할 때 버스에서의 승차거부, 숙소에서의 거부, 식당에서의 거부 때문에 대부분 매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최근에 시각장애인 친구 세 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도 역시 식당 두 곳...
국립괴산호국원 장애인은 참배 불가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9-12-30 15:11:37
국립괴산호국원은 지난 10월 문을 열었다.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연면적에 2만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자연장 현대식 건물이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전국의 국립묘역이 부족하여 더 많이 안장을 할 수 있는 국립묘역공원으로 중부권에 개원한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잔디밭...
“선거땐 한 표 줍쇼, 끝나면 장애인 비하”
이슬기 기자 | 2019-10-25 13:23:14
“선거 때만 되면 얼굴 바꿔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끝나면 장애인 비하, 막말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니다.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 발언 中)”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8...
자동판매기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표준 규정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5: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제작, 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
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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