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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 실태조사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4-19 15:41:09

  매년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

•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 적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슬기 기자 | 2018-11-22 09:02:54

  장애인법연구회가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발간을 기념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 정부에 ‘장애인차...

• 장애학생 절반 또래에게 차별, 뼈아픈 상처 이슬기 기자 | 2018-10-12 17:27:01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으며, 정신적장애, 특히 아동 청소년일수록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경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실화와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

• ‘자필서명 안 된다’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차별 권중훈 기자 | 2018-09-07 08:39:32

  법원이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을 인정, 화해 권고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최종 확정됐다.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과 관련 피고인 안양원예농...

•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최석범 기자 | 2018-06-28 15:16:45

  장애인차별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장애인 관광권’ 장차법 시행령, 조용히 후퇴 이슬기 기자 | 2018-04-17 19:36:49

  장애인 관광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조용히’ 후퇴된 내용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단순히 ‘정보 제공’에만 머무르고, 관광사업자의 편의제공은 12년 뒤인 2030년이 돼서야 현실...

• 발달장애인 장차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 출간 이슬기 기자 | 2018-04-17 09:45:50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를 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의 사례와 쉬...

•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대구·경북 66건 집단 진정 이슬기 기자 | 2018-04-11 17:07:59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장애인차별 사례 66건을 집단 진정했다.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화 및 용역 이용에 관한 차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 ...

• 장차법 10년, 여전히 입구 ‘턱’에 멈춘 휠체어 이슬기 기자 | 2018-04-11 15:08:18

  “어휴, 뭐야. 여기 못 올라가요. 턱 때문에!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여기서 커피 먹고 싶은데…” 지체장애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명학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의 전동휠체어가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입구 ‘턱’ 앞에 가로 막혔다. 국민 1인당 1년 동안 커...

• 장애인 차별 말로만 “안 돼” 실상은 여전 이슬기 기자 | 2018-03-16 16:41:39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말로만 “안 돼”일 뿐, 실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불이익, 즉 차별을 줘선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신적 장애인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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