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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서명 안 된다’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차별 권중훈 기자 | 2018-09-07 08:39:32

  법원이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을 인정, 화해 권고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최종 확정됐다.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과 관련 피고인 안양원예농...

•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최석범 기자 | 2018-06-28 15:16:45

  장애인차별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장애인 관광권’ 장차법 시행령, 조용히 후퇴 이슬기 기자 | 2018-04-17 19:36:49

  장애인 관광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조용히’ 후퇴된 내용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단순히 ‘정보 제공’에만 머무르고, 관광사업자의 편의제공은 12년 뒤인 2030년이 돼서야 현실...

• 발달장애인 장차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 출간 이슬기 기자 | 2018-04-17 09:45:50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를 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의 사례와 쉬...

•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대구·경북 66건 집단 진정 이슬기 기자 | 2018-04-11 17:07:59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장애인차별 사례 66건을 집단 진정했다.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화 및 용역 이용에 관한 차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 ...

• 장차법 10년, 여전히 입구 ‘턱’에 멈춘 휠체어 이슬기 기자 | 2018-04-11 15:08:18

  “어휴, 뭐야. 여기 못 올라가요. 턱 때문에!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여기서 커피 먹고 싶은데…” 지체장애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명학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의 전동휠체어가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입구 ‘턱’ 앞에 가로 막혔다. 국민 1인당 1년 동안 커...

• 장애인 차별 말로만 “안 돼” 실상은 여전 이슬기 기자 | 2018-03-16 16:41:39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말로만 “안 돼”일 뿐, 실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불이익, 즉 차별을 줘선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신적 장애인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 ‘장애인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12-26 08:49:09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처음 접한 것은 편입생 시절, 그러니까 10년 전 장애인복지법 과목을 수강할 때였다. 그 때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 내용은 잘 몰랐다. 시간이 흘러 연구소에 입사한 후 정책을 맡게 되...

• 당사자 의견 반영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7-12-22 09:20:42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장애의 범위를 사회적 요인까지를 포함해 정의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편의 범위 또한 제도적 편의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

•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차별,결격조항 전면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 2017-12-21 09:15:11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 인권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안에는 과거 일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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