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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6
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
백민 기자 | 2020-08-14 11:07: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01-09 23:18:08
그간 심의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장애인연금 정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01-09 10:57: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이 담긴 ‘장애인연금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1월부터 주거·교육...
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 출범
정지원 기자 | 2019-12-03 18:07:47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해 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가 출범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열었다. 이...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이슬기 기자 | 2019-12-02 15:53:00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재정비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3-28 10:44:17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속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법령 재정비를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돼, ...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석범 기자 | 2018-11-23 18:21:57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본회의 통과
권중훈 기자 | 2017-12-01 17:12: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최석범 기자 | 2017-09-26 10:15:2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난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31.3%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1.9%를 넘고 있다.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최석범 기자 | 2017-07-06 17:45:44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오는 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인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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