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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 인상 법안 발의 최석범 기자 | 2017-02-16 10:56:21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50%이상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장애인연금 부부감액 조항 삭제’ 법률안 제출 이슬기 기자 | 2017-01-31 16:04:34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 장애인 관련 법개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석범 기자 | 2017-01-20 18:01:32

  정유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4개가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제34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

• 장애인연금 등 압류방지 수급계좌 지정 가능 최석범 기자 | 2016-11-15 11:37:38

  앞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전용수급계좌를 지정할 수 있어 압류의 고통을 덜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

• 양승조 위원장·장애인단체장, ‘장애계 현안’ 모색 이슬기 기자 | 2016-08-19 09:42: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는 23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6 제2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듣는 장애계 현안’이라는 주제로 양승조 위원장이 평소 고민해왔고, 소통하...

• 장애인연금 정보, 전화·이메일 통해 직접 전달 이슬기 기자 | 2016-07-04 11:45:46

  오는 8월4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

• 장애인 관련 7개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최석범 기자 | 2016-05-18 16:16:08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

• 장애인연금 대상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정윤석 기자 | 2014-06-24 10:38:3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추진 정윤석 기자 | 2014-05-29 13:34:15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 28일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0...

• 2월 임시국회 시작, 장애계 핵심 법안은? 이슬기 기자 | 2014-02-04 14:30:08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도 큰 관심을 끌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핵심 장애인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통과 여부 주목되는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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