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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위원장·장애인단체장, ‘장애계 현안’ 모색 이슬기 기자 | 2016-08-19 09:42: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는 23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6 제2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듣는 장애계 현안’이라는 주제로 양승조 위원장이 평소 고민해왔고, 소통하...

• 장애인연금 정보, 전화·이메일 통해 직접 전달 이슬기 기자 | 2016-07-04 11:45:46

  오는 8월4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

• 장애인 관련 7개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최석범 기자 | 2016-05-18 16:16:08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

• 장애인연금 대상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정윤석 기자 | 2014-06-24 10:38:3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추진 정윤석 기자 | 2014-05-29 13:34:15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 28일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0...

• 2월 임시국회 시작, 장애계 핵심 법안은? 이슬기 기자 | 2014-02-04 14:30:08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도 큰 관심을 끌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핵심 장애인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통과 여부 주목되는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슬기 기자 | 2014-01-06 10:58:47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핵심 법안이 남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둔 쏟아지는 비판 정윤석 기자 | 2013-10-25 18:44:47

  최근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연금을 20만원 인상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장애계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어기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 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대상을 전...

•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한다 에이블뉴스 | 2013-10-25 11:12:24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부가급여는 기...

•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 ‘무산’ 정윤석 기자 | 2013-10-10 17:33:41

  보건복지부가 10일 오후 3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설명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여명은 이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설명회 자리를 찾아 복지부가 일부 장애인단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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