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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이슬기 기자 | 2019-01-02 09:08:26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1년 기초...

•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장애인법안들 이슬기 기자 | 2018-12-28 09:03:00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을 표준화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총 9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내년 단독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원 이슬기 기자 | 2018-12-21 09:20:05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의 경우 올해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12-10 12:23:24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안에서 쥐꼬리만큼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

•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이유 ‘몰라서 신청 못해’ 이슬기 기자 | 2018-10-10 10:07:36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장애인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2017년 복지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위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

• 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이슬기 기자 | 2018-10-08 17:10:36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

• 문재인 장애인정책, 돈 없는 ‘속 빈 강정’ 이슬기 기자 | 2018-09-20 14:41:2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가량 됐지만, 장애인정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장애계 모니터링 결과, 의제화나 이행정도의 경우 각각 ‘우수’ 4개를 받았지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실시 권중훈 기자 | 2018-08-28 12:52:02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1만2960원으로 올해보다 2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2조 375...

•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최석범 기자 | 2018-08-23 13:36:45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올릴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2019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변동, 알기 쉽게 개선 이슬기 기자 | 2018-08-21 08:55:16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 변동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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