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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알아보기 이슬기 기자 | 2017-07-20 13:37:25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내년 25만원으로 인상 최석범 기자 | 2017-07-19 15:07:12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최석범 기자 | 2017-07-11 10:19:06

  정부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연금 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6.9배 급증 이슬기 기자 | 2017-07-10 13:07:29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수급자가 지난해 69만명 수준으로 2002년 대비 6.9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기준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49만명이었던 등록장애인 수가 251만1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 2008년 224만7000명, 2009...

• 20세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 최석범 기자 | 2017-07-04 17:17:48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학생들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연금수령 제외대...

• 안철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인상 이슬기 기자 | 2017-04-20 15:51:0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

• 유승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금액 확대 권중훈 기자 | 2017-04-20 13:15:10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집중할 때”라고 밝...

• 지난해 복지 재정 규모, OECD 평균 절반 수준 이슬기 기자 | 2017-03-02 14:24:06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된 재정이 전체 국가 지출의 30%를 넘어섰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49.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

• 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된다 이슬기 기자 | 2016-12-28 13:06:14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

•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 최석범 기자 | 2016-12-19 17:02:03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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