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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장기적 정책방향 ‘주목’ 최석범 기자 | 2016-09-29 14:35:02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립하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돼 주목된다. 이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

•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 투쟁 대상 전환 최석범 기자 | 2016-09-12 17:11:30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비롯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투쟁의 대상을 2017년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환, 전체예산의 0.41%에 불과한 장애인정책국 예산...

• ‘장애인연금·활동지원’ 예산 불용액 155억원 이슬기 기자 | 2016-07-13 09:45:02

  지난해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중 장애인 소득보장의 중심 장애인연금과 생존권이 달린 장애인활동지원의 불용액이 총 155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

• 복지부표 ‘장애등급제 개편’ 거세지는 반발 이슬기 기자 | 2016-06-30 17:41:13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두고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의 규탄에 이어 장애부모들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30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대한민국,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 발표 뉴욕/이슬기 기자 | 2016-06-15 05:03:18

  우리나라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지시간 14일 오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제9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 19대 마지막 본회의 문턱 넘은 장애인 법안 이슬기 기자 | 2016-05-19 16:21:38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장애인 관련 법안 총 7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

• 복지부 ‘장애인정책미래포럼’ 발족 활동 시작 권중훈 기자 | 2016-04-01 10:05:07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이 1일 발족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은 그동안 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연금액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서비스 종류와 급여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

• 장애인예산 증액 위한 서울시장 면담 요구 최석범 기자 | 2016-03-29 16:10:19

  장애인들이 올해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줄었다면서 내년 5% 수준의 인상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서울시 대투쟁 선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복지...

• 장애인 빈곤 ‘허덕’, 소득보장제도 개선 절실 최석범 기자 | 2016-03-18 17:59:44

  장애인 가구 3곳 중 1곳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보장제도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한 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소득보장 권리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최대 19만원 지급 이슬기 기자 | 2016-03-17 13:07:30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1만원을 단계적 인상, 최대 19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누리의 따뜻한 동행,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배려나누기 공약을 발표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 이용권을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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