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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적극 지원 이슬기 기자 | 2019-04-05 09:18:02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

• 이달부터 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권중훈 기자 | 2019-04-01 08:57:40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원에서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

• 4월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인상, “생색내기” 이슬기 기자 | 2019-03-04 13:10: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연금 인상안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는 올해 4월1일부터 국...

•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판정도구 마련 이슬기 기자 | 2019-02-12 11:36:06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월 30만원씩 지급,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이슬기 기자 | 2019-01-02 09:08:26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1년 기초...

•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장애인법안들 이슬기 기자 | 2018-12-28 09:03:00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을 표준화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총 9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내년 단독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원 이슬기 기자 | 2018-12-21 09:20:05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의 경우 올해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12-10 12:23:24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안에서 쥐꼬리만큼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

•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이유 ‘몰라서 신청 못해’ 이슬기 기자 | 2018-10-10 10:07:36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장애인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2017년 복지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위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

• 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이슬기 기자 | 2018-10-08 17:10:36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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