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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개편 탄력 이슬기 기자 | 2018-06-12 17:06:52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로운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초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및 근로연계체계 마련 연구’를 올해 안에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은 내년 ...

• 평화당, 장애인연금 확대·정보접근성 보장 공약 이슬기 기자 | 2018-05-28 14:48:02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민주평화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28일 발간했다. 지난 9일 발표한 10대 공약에 더한 종합 정책공약집으로 총 101가지 공약을 담아냈다. 이중 장애인 공약은 총 3개로, 먼저 ‘장애인 디지털 기기, TV, 영화 접근성 보장’을 약속했다. 장애인 정보접근 및 ...

• 민주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8-05-21 16:26:05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공약집을 21일 발간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공약집은 5대 핵심약속, 4대비전·15개 정책과제(중앙공약)...

• 장애인연금 수급자, 6년전 보다 10만명 늘어 이슬기 기자 | 2018-04-05 14:07:49

  지난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가 35만161명으로 수급률이 지난 2010년 45.3% 대비 23.1% 증가한 68.4%로 나타났다. 약 10만 6000명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통계로 보는 사...

•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정치적 쇼’ 비판 이슬기 기자 | 2018-03-07 11:43:32

  최근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 예산 반영 의지 면에서 정치적 쇼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은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 인상 추진 이슬기 기자 | 2018-03-05 16:18:10

  정부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아울러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년뒤인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

• '9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8-03-02 08:28:53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

•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개발원 기능 강화 이슬기 기자 | 2018-02-23 12:59:16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능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외에 개선명령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는다 이슬기 기자 | 2018-02-22 18:26:44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연간 수령하는 금액에서 1만4250원을 더 받게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애 노인 '큰 손해'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8-02-08 15:41:53

  장애 노인이 재난을 당하여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찾았다. 현금으로 매월 조금 후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 돈 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니 동사무소에서 후원금을 관리하여 매월 조금씩 생활비를 주었으면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몫 돈을 한 번에 주거나 현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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