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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농어촌 살면 ‘불리’ 이슬기 기자 | 2017-10-13 09:41:04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시 단순히 3단계 재산공제 기준을 적용,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지역별 평균주택매매가를 분석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3...

• 文공약 장애인연금 지자체 1조7천억원 부담 이슬기 기자 | 2017-10-12 15:48:25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인상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1조 70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 장애인연금 포함된 5대 복지정책 우려점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9-06 14:32:12

  새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예방접종 확대가 5대 복지정책으로 정해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신설되기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확대됨에 따...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책정 이슬기 기자 | 2017-08-29 09:14:19

  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해보다 1520원(16.5%) 인상된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총 10개소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4조 2416억원이...

• 내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 지급 권중훈 기자 | 2017-08-21 15:03:0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오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

•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알아보기 이슬기 기자 | 2017-07-20 13:37:25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내년 25만원으로 인상 최석범 기자 | 2017-07-19 15:07:12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최석범 기자 | 2017-07-11 10:19:06

  정부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연금 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6.9배 급증 이슬기 기자 | 2017-07-10 13:07:29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수급자가 지난해 69만명 수준으로 2002년 대비 6.9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기준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49만명이었던 등록장애인 수가 251만1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 2008년 224만7000명, 2009...

• 20세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 최석범 기자 | 2017-07-04 17:17:48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학생들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연금수령 제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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