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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인상 이슬기 기자 | 2017-04-20 15:51:0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

• 유승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금액 확대 권중훈 기자 | 2017-04-20 13:15:10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집중할 때”라고 밝...

• 지난해 복지 재정 규모, OECD 평균 절반 수준 이슬기 기자 | 2017-03-02 14:24:06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된 재정이 전체 국가 지출의 30%를 넘어섰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49.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

• 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된다 이슬기 기자 | 2016-12-28 13:06:14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

•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 최석범 기자 | 2016-12-19 17:02:03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

• 장애인연금 등 압류방지 수급계좌 지정 가능 최석범 기자 | 2016-11-15 11:37:38

  앞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전용수급계좌를 지정할 수 있어 압류의 고통을 덜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

• 국정농단 '뿔난' 장애인들 박통 "퇴진하라" 최석범 기자 | 2016-11-02 14:45:17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일부 장애계도 동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광화문 해치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과 복지파탄의 책임자인 박근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벌어진 최순실...

• 복지위, 내년 활동지원 수가 9800원 증액 이슬기 기자 | 2016-11-01 11:07: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 9800원이 반영된 총 1146억200만원을 증액시켰다. 앞서 장애계는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9000원으로 동결시키자,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수가 ...

• 국민의당, 장애계 요구 반영 ‘예산안’ 확정 최석범 기자 | 2016-10-25 13:06:06

  국민의당이 ‘2017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1만1000원으로 인상 등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한 당 차원의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25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장기적 정책방향 ‘주목’ 최석범 기자 | 2016-09-29 14:35:02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립하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돼 주목된다. 이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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