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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제15조 폐지’ 투쟁 백민 기자 | 2021-10-05 15:38:12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

• 정신장애인들 ‘삼중고’에 일상이 고통 백민 기자 | 2021-05-04 14:37:09

  사회적 낙인, 차별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에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부족한 정신장애인재활시설, 열악한 고용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부재 등에 대해 정신...

• 정신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공감, 해법 입장차 백민 기자 | 2021-02-22 19:29:58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배재하고 차별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정신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2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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