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주요서비스

추천컨텐츠

본문시작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또 다른 시설 되선 안돼” 이슬기 기자 | 2017-05-24 14:02:2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8월 시행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으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 부활 주장에 대한 생각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4-24 13:37:29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 장애인단체는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이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부활’ 법안 발의 “환영” 이슬기 기자 | 2017-04-21 10:33:27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권익활동 증진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

• 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이슬기 기자 | 2017-04-13 09:36:42

  오는 8월9일부터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된다. 복지시설과 분리돼 별도공간에서 숙식제공, 상담 등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정적 이슬기 기자 | 2017-04-11 17:39:47

  장애계가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거주시설 사망 무연고 장애인 ‘재산 처리절차’ 마련 이슬기 기자 | 2017-04-04 13:48:59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신건강복지법 지적장애 강제 뇌수술도 가능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3-23 13:40:5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급여를 받는 장애수당과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장애인수당처럼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닌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를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장애란...

• 학대 예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이슬기 기자 | 2017-02-27 16:30:17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7일 개관, 인권 실태조사 수행 및 권익옹호 원스톱 서비스 등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전국 17개 지역 지...

• 장애인 못지않게 가족의 삶의 질도 중요 칼럼니스트 이찬우 | 2017-02-17 16:03:20

  정유년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0일 국회에서는 제34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4개를 통과시켰다. 이 중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근거가 마련된 법률안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2017년도 국회...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 인상 법안 발의 최석범 기자 | 2017-02-16 10:56:21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50%이상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처음|이전|1|2|3|4|5|6|7|8|9|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