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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간 쿨쿨 ‘장애기본법 제정’ 이뤄질까 이슬기 기자 | 2016-07-20 17:14:55

  지난 2005년부터 본격화된 장애기본법 제정 운동,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기본법 제정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장애기본법이란 무엇이고, 왜 제정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풀지 않을 수 없다. 11년간 수면 속에 있던 장애기본법, 이번 20대국회에서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기초법 개정안 발의 최석범 기자 | 2016-07-12 15:10:16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인빈곤율 49.6%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뱉어내야 한...

•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 발표 최석범 기자 | 2016-06-30 11:36:5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30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설 내 CCTV설치, 장애인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인권침해 전담팀 운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남원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현장 간담회, 지자체·전문...

•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확대…공공기관 포함 이슬기 기자 | 2016-06-21 14:09:15

  앞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 취득시험에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초...

• 장애인 관련 7개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최석범 기자 | 2016-05-18 16:16:08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

•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 복지관 퇴출시켜야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6-04-06 08:49:00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한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A양(25세)은 P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는데, 그녀의 부모조차도 자주 뺨을 맞고 집에 왔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의심이 가는 이상스러운 모습을 딸에게서 느꼈을 때에도 설마 서울...

• 공공·교육기관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의무화 권중훈 기자 | 2016-03-25 08:29:44

  앞으로 어린이집,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교육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유형별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

• 시설 중증장애인 돌봄 없이 방치 개선 권고 권중훈 기자 | 2016-03-21 08:33: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군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 장애인들에...

• 중요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적 과제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6-02-16 13:32:5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6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성에서의 차별 제3항에서는 장애로 인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

•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 법안 발의  최석범 기자 | 2015-12-17 10:35:14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인 등이 직무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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