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주요서비스

추천컨텐츠

본문시작

•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장애정의 재정립으로 최석범 기자 | 2019-02-27 17:36:28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과 함께 장애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윤화 책임연구원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정신장애애연대 카미 등이 개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

• 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이슬기 기자 | 2019-02-26 17:50: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교육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10%를 채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 방법도 원격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에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열악한 현실에 ‘허덕’ 이슬기 기자 | 2019-02-21 17:13:0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의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현실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라는 명칭 탈피부터 지방분권 이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서비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

•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18-12-24 10:24:21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단순화되고, 서비스도 종합조사로 결정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겨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함에 따라 ‘장애의 정도...

• 장애진단의 오류는 누구의 잘못일까  이복남 기자 | 2018-12-14 15:17:36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이며 보편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등록을 시작한 1988년 11월부터이다. 장애인등록과 함께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책 등이 시행되었다. ...

•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석범 기자 | 2018-11-23 18:21:57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이슬기 기자 | 2018-08-22 13:30:08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권리로 보장하라 에이블뉴스 | 2018-08-16 14:06:01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은 장애인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 최초의 법률이었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제정 당...

• 복지부, 국회의원 발의 탈시설 근거마련 추진 최석범 기자 | 2018-08-06 15:41:56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안에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수당, 자립생활 지...

•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이슬기 기자 | 2018-06-19 09:11:26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

처음|이전|1|2|3|4|5|6|7|8|9|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