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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41개 찾았습니다. (1/25) 페이지

• 자동판매기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표준 규정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5: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제작, 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

• 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3년째 지지부진 이슬기 기자 | 2019-09-26 09:08:30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연속 한 자리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4.2%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13:09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

• 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6 11:35:3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불복 항고 정지원 기자 | 2019-08-21 14:46:44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당사자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밝힌 뒤 항고장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 장애인재단, 제2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정지원 기자 | 2019-08-08 10:29:12

  한국장애인재단이 ‘제2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이하 시험)’을 시행한다.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장애인재...

•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스타트 정지원 기자 | 2019-08-05 15:34:09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확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단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소속 직원 및 ...

• 탈시설 지원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8-01 11:18:24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국가·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찬반 팽팽 이슬기 기자 | 2019-07-22 17:15:11

  신안 염전노예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장애인 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법 개정부터 해결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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