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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 ‘강화’ 법안 제출 최석범 기자 | 2017-09-14 10:10:5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

•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공익광고 의무화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 2017-09-12 14:26:08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공익광고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권한·예산 쥐꼬리 최석범 기자 | 2017-09-06 15:17:2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행위자 조사·질문 권한이 없고, 예산 지원도 쥐꼬리여서 역할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발간된 ‘이슈와 논점 1357호’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 장애인 관광 ‘편의제공 의무·시설 정비’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7-08-31 23:59:15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광권’이 담긴 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노회찬,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장애인 학대 신고자 부당 해고 금지·신변 보호 이슬기 기자 | 2017-08-30 09:42: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장애인 학대 신고자의 부당 해고를 막고 신변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에이블뉴스 | 2017-08-11 16:10:46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00845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적극 환영한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계와 사회 각계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

•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 권익옹호기관 역할 확대 이슬기 기자 | 2017-08-09 17:20:5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9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하...

•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 못 한다 이슬기 기자 | 2017-08-03 09:49:4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3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

•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반대” 이슬기 기자 | 2017-08-02 09:44: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쉼터를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권과 삶의 문제다" 오마이뉴스 | 2017-07-31 11:55:33

  충남도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타 시도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설치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한 탓으로 조례 개정(완화)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향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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