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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이슬기 기자 | 2018-06-19 09:11:26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

• 국가적 행사자료 점자·인쇄물접근성바코드 삽입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18-06-12 10:12:40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행사 자료에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

• 시장·군수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 근거 마련 최석범 기자 | 2018-05-28 16:34:5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택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 학대 장애인 응급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해 이슬기 기자 | 2018-05-04 17:37:50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

• 시·청각장애인 국제경기 관람 편의 제공 강화 이슬기 기자 | 2018-04-11 16:09:40

  국제경기대회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되자, 장애인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화면해설·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방송프로...

• 음성전환용 코드와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차이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8-04-03 09:22:50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정보에의 접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방송통신 시설의 개선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방송접근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어 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성 보장의 범위는...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배제 해결방안 이견 최석범 기자 | 2018-03-30 18:01:14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을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두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련단체가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에서다. 현...

•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본회의 통과 권중훈 기자 | 2017-12-01 17:12: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장애인 입장에서 실천하고 대안 만들 것" 최석범 기자 | 2017-11-30 19:12:15

  "장애인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실천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3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선언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다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987년 12월 2일 '...

• 장애인식교육 보고의무 10곳 중 2곳만 준수 최석범 기자 | 2017-10-31 11:46:16

  지난해 6월 7만여개 곳의 국·공립 및 사립기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 지정기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기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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