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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정부가 직접 챙긴다 권중훈 기자 | 2017-07-24 17:06:22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착 선결과제 법 개정 최석범 기자 | 2017-06-14 19:01:32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올해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

• 난민 장애인,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최석범 기자 | 2017-06-12 18:17:24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 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또 다른 시설 되선 안돼” 이슬기 기자 | 2017-05-24 14:02:2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8월 시행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으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 부활 주장에 대한 생각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4-24 13:37:29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 장애인단체는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이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부활’ 법안 발의 “환영” 이슬기 기자 | 2017-04-21 10:33:27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권익활동 증진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

• 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이슬기 기자 | 2017-04-13 09:36:42

  오는 8월9일부터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된다. 복지시설과 분리돼 별도공간에서 숙식제공, 상담 등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정적 이슬기 기자 | 2017-04-11 17:39:47

  장애계가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거주시설 사망 무연고 장애인 ‘재산 처리절차’ 마련 이슬기 기자 | 2017-04-04 13:48:59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신건강복지법 지적장애 강제 뇌수술도 가능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3-23 13:40:5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급여를 받는 장애수당과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장애인수당처럼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닌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를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장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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