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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78개 찾았습니다. (1/28) 페이지

• 장애인 관련 법안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7-26 08:28:28

  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 3년마다 성과평가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년마다 성과평가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7-13 11:38:08

  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권익옹...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7-12 11:25: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

• 의약품 점자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21-06-29 17:20:18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UN장애인권리협약 ...

• 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6-28 11:46:26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

• 학대 피해장애인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이슬기 기자 | 2021-06-11 09:50: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

•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법안소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5-26 10:44: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했다. 먼저,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

• 장애계 통합 ‘복지단체협의회’ 또 꿈틀 이슬기 기자 | 2021-04-19 17:40:58

  장애인단체가 통합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주장이 다시금 꿈틀였다. 2006년, 2012년 두 번째 무산 이후, 다시금 목소리를 통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는 것. 반면, ‘무엇을 위한 통합한지’라는 목적과 명분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조직에 들어가려는지, 가족 활동지원 허...

• 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이슬기 기자 | 2021-04-15 08:49:1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

• 장애 유형 아닌 범위 확대, 환영·아쉬움 교차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04-14 13:26:13

  보건복지부가 13일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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