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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45개 찾았습니다. (1/25) 페이지

• 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3년 ‘허울뿐’ 이슬기 기자 | 2019-12-09 17:18:58

  보건복지부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3년이 지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년간 교육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효과가 높은 집합교육 대신 개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

• 국회 통과 촉구, 장애인생존권 법안 무엇 정지원 기자 | 2019-12-09 15:36:14

  “현재 20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20대 국회 초기부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의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제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 제도 밖 사각지대 "장애인 되고 싶어요"  이슬기 기자 | 2019-12-02 17:47:59

  “내가 장애인이 아니구나. 아니야.’하고 살고 있지만 전 장애인이거든요.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요.” 15개 장애유형에 속하지 못하는 기면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뚜렛증후군 등 소수자들이 의료, 사회적 편견, 복지제도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평생 압박감과 시선을 참아야 하는 ...

• 재난시 장애유형별 실제적 피난방법 수립 이슬기 기자 | 2019-11-18 12:43:2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

• 자동판매기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표준 규정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5: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제작, 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

• 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3년째 지지부진 이슬기 기자 | 2019-09-26 09:08:30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연속 한 자리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4.2%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13:09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

• 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6 11:35:3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불복 항고 정지원 기자 | 2019-08-21 14:46:44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당사자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밝힌 뒤 항고장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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