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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90개 찾았습니다. (1/29) 페이지

• 아직도 갈길 먼 정신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백민 기자 | 2022-06-23 18:52:12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독소조항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인식개선, 권익옹호, 위기개입 등 정신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22-05-31 09:0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되고 있...

•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우려 ‘수두룩’ 권중훈 기자 | 2022-05-20 13:44: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권 없는 입소, 과밀수용, 건강권 보호 및 경제적 활동 자유 보장 미흡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코로나...

• 학대범죄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필요 이슬기 기자 | 2022-03-14 10:38:27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표준사업장에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로,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

• 장애인 토익 응시, "장애 증명 부담돼요" 이슬기 기자 | 2022-03-07 13:10:58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은 매년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도록 한국토익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

•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의와 한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2-02-09 10:53:50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애인기본법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되었다. 그중 가장 최근의 법안인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처음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를 모두 총괄하여 ...

• 장복법 15조 폐지 땡?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관심 밖 이슬기 기자 | 2022-02-03 17:23:34

  지역사회에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병원, 요양시설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해말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지적돼 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전...

• 장애개념·판정기준, 의료적 중심 탈피해야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2-01-06 09:16:29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맨 초반에 나오는 전문엔 장애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

• 자녀 키우는 장애인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12-07 10:40: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12-03 07:48:24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차별조항 삭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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