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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70개 찾았습니다. (1/27) 페이지

• 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이슬기 기자 | 2021-04-15 08:49:1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

• 장애 유형 아닌 범위 확대, 환영·아쉬움 교차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04-14 13:26:13

  보건복지부가 13일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환영...

• CRPS 일상 지옥, 장애인등록 본격 시행 이슬기 기자 | 2021-04-13 09:44:32

  13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 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이슬기 기자 | 2021-04-06 10:57:27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22 17:24:13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 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3-17 09:57:4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

• ‘사회복무요원 학대 신고의무 대상 포함’ 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3-15 15: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처벌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09 10:07:26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

•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해결법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03-08 17:41:04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구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

•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육 의무 법제화 이슬기 기자 | 2021-01-27 15:30: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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