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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장애인 학대’ 시설, 과거에도 폐쇄처분 이슬기 기자 | 2017-09-07 09:54:18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평 장애인거주시설이 5년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로 폐쇄처분, 노동력 착취 등으로 시설 조사를 받았음에도 시설장 명의와 이름만 바꾸고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7일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장애인...

• 장애투쟁 현장엔 언제나 전장연이 있었다 최석범 기자 | 2017-09-05 18:24:29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너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만든 주역. 매년 가을 정부가 나라살림의 규모를 발표하면 장애인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진보적 장애인들. 장애계의 현안 속 투쟁현장에는 항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있었다. 치열함과 끈질김으로 투쟁을 승리로 이...

• 광화문농성 ‘중단’ 앞둔 활동가들의 이야기 최석범 기자 | 2017-08-30 14:33:48

  1836일(8월 30일 기준).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면서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들어가 인내한 시간이다. 초기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지 기준 폐지만을 외쳤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가 불거지자 폐지요구에는 장애인거주시설도 포함됐다. 만 5년, 이 기간 동...

• 장애등급제·거주시설 폐지 민관위원회 구성 최석범 기자 | 2017-08-25 15:12:51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 방문한 후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13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 장애인거주시설 설립 NO, 자립 기반 마련 촉구 최석범 기자 | 2017-08-21 15:40:43

  “대구 북구청은 거주시설 아닌 지역사회 생활대책 마련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21일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420대구연대는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H복지재단이 대구시와 북구청...

• 보조금·후원금 ‘꿀꺽’ 나쁜 장애인거주시설 이슬기 기자 | 2017-07-31 13:12:43

  # A장애인거주시설, B아동양육시설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종사자 직책수당을 3060만원 지급했다. C장애인거주시설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직책수당에 1517만8000원을 지급했으며, D장애인거주시설은 소방보강공사에서 특정항목에 대한 재료비 및 노무비를 1식으로 과다 계상하고, 계약금 조정...

• 해바라기 시설 폐쇄, 장애인 자립지원 ‘촉구’ 최석범 기자 | 2017-04-27 15:46:14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이 제기한 시설폐쇄처분취소 소를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설폐쇄와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을 인천시와 옹진군에 촉구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

• 도가니 피해 장애인 '또다시' 인권침해 최석범 기자 | 2017-03-22 15:21:53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가 임시조치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 지역장애인단체들이 광주광역시를 향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광...

• 장애인시설 하람 거주인, 5년만에 자립 성공  이슬기 기자 | 2017-02-24 12:03:49

  대전지역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하람에서 5년간 생활했던 중증장애인 이기미씨(46세, 뇌병변2급, 지적3급)가 지난 13일 그동안 꿈꿔온 자립을 이뤘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국을 다니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세미나, 자립한 분들의 성공담 나누기 등...

• 복지부표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지지부진 이슬기 기자 | 2017-02-01 14:58:39

  정부가 지난 2011년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속 30인 초과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지만, 기존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 지지부진한 것.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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