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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장애인시설 학대, 대법원 유죄 확정 이슬기 기자 | 2018-10-30 09:39:24

  양평군에서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3일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부산 장애인거주시설 5억8700만원 횡령 적발 이슬기 기자 | 2018-10-04 10:44:25

  8년간 복지시설 내 조리원, 위생원 등 허위종사자를 등재하고 입소장애인의 입소보고를 누락하는 등 총 5억8700만원을 횡령한 부산 장애인거주시설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강서구...

• 사회복지법인·시설 합동조사 182건 행정조치 이슬기 기자 | 2018-09-19 09:06:02

  # C 장애인거주시설은 직원들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입소자의 생계비(보조금) 18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E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으로 2064만7000원을 지출했다. # F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닌 휴게음식점 공간의 ...

• ‘들쭉날쭉’ 장애인시설 촉탁의 권고 수용 최석범 기자 | 2018-08-27 13:50:39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근무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회신했다. 앞서 귄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8-16 15:00:21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등 73명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인...

•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이야기 ‘나, 함께 산다’ 이슬기 기자 | 2018-07-13 13:48:19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11명의 장애인들의 이야기 ‘나, 함께 산다’ 책이 출간됐다. ‘나, 함께 산다’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기획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중원 작가가 만난 이상분·유정우, 김범순, 신경수, 최영은, 김진석, 홍윤주, 정하...

• 악조건 속 장애인들 '3대 적폐 폐지' 행진 최석범 기자 | 2018-05-24 18:23:48

  “오늘은 모두가 우체부가 돼 우리의 염원이 담긴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합시다.” 24도의 초여름 날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을 오가는 악조건 속에도 청와대를 향한 장애인들의 행진은 거리낌이 없었다. 24일 오후 3시 광화문역 북측광장에는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이슬기 기자 | 2018-05-11 17:20:14

  문재인정부가 ‘탈시설’을 선언한 이후 시설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장애인거주시설을 폐기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는 반박이 나왔다.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

• 학대 장애인 응급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해 이슬기 기자 | 2018-05-04 17:37:50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

• 10명 중 7명 장애인거주시설 비자발적 입소 최석범 기자 | 2018-04-19 14:01:2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신체폭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10명 중 7명 가량은 비자의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거시설 거주인 설문조사는 602명(남성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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