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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무작위 개인정보공유, 헌재 기각 “규탄” 이슬기 기자 | 2018-09-17 11:03:12

  3년전 김포경찰서장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대상 ‘묻지마식’ 무작위 개인정보공유 요청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끝내 기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17일 논평을 통해 “나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김포경찰서장은 2015년 6월 26일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 강사 전용으로 전락한 수영장 장애인탈의실 박종태 기자 | 2018-09-14 15:22: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수영장 내에 마련된 남녀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수영강사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성인발달장애 아들과 화도문화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 ...

• 검찰개혁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권고 권중훈 기자 | 2018-09-13 17:25:35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와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를 권고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제13차 권고’(검찰 ...

• 건보공단, 올해 하반기 장애인 62명 채용…전체 12.4% 이슬기 기자 | 2018-09-13 09:35:2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하반기 장애인 직원을 전체 12.4%를 차지하는 총 62명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반 공개경쟁 및 장애인 전형 등 총 500여명의 정규직 신업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300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94명, 전산직 13명, 기술...

• 10월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 이슬기 기자 | 2018-09-12 17:43:32

  오는 10월1일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청약서상 명시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식으로 ‘눈, 코, 귀, 언어...

• 박원순 서울시장 '휠체어 체험' 발언, 뒷이야기 기고/문화진 | 2018-09-12 16:16:56

  2018년 9월 2일 서울청년의회에 참여한 박원순 시장의 ‘휠체어 체험’ 발언으로 한 동안 장애계 전반이 떠들썩했다. 체험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았고 체험하지 않고는 공감하지 못하냐는 원성도 있었다.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결코 뜬금없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휠체어 체험...

• 21년간 축사노예 장애인, 처벌은 없었다 이슬기 기자 | 2018-09-11 16:57:44

  축사에서 컨테이너에 살며 21년간 ‘노예’로 살아온 장애인 A씨의 손에 남은 것은 3년 치 임금이라며 받은 4700만원 뿐이었다. 검찰은 가해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으며, A씨를 축사에 보내고 방치한 그의 부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누구도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 현재 이...

• “장애인활동지원사 쉴 권리, 저축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8-09-06 14:18:20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활동지원사 허미라(만 46세, 여)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피켓을 들었다. 피켓 안에는 ‘근로기준법 54조는 활동지원사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말기가 아니라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 등의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 인권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장애인 포함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09-06 12:16:25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 서울시, 8일 광화문광장서 ‘제13회 수어문화제’ 개최 이슬기 기자 | 2018-09-06 09:22:59

  서울시가 수어보급과 수어인구 저변 확대, 농(聾)문화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제13회 서울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9월 개최되어 문화적 소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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