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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1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장애등급폐지 2년, 보조기기지원 문제 여전 백민 기자 | 2021-11-10 18:02:58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2년,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성토가 쏟아졌다. 현행법상 보조기기 지원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가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용품이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것. ...

• 문재인 약속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활 이슬기 기자 | 2021-03-16 17:08:37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장애계가 탈시설지원법을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 풀세트 제정을 압박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어떻게 바뀌나 이슬기 기자 | 2020-10-29 12:40:03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20-08-06 17:50:03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삼 년이 지나면 혼자 하지 못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 년 후에는 하루 다섯 시간을 지운 채 그냥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401시간에서 240시간으로 16시간 하락, 당사자 홍성훈 씨-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이슬기 기자 | 2020-07-08 14:54:48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 보완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를 1구간씩 올리자는 주장 대신,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를 택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 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7-01 18:18:44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 욕...

•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종합조사 개편 '충돌' 이슬기 기자 | 2020-06-22 17:04:12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장애계가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거나, 모두 1구간씩 올리자는 안을 ...

• 장애등급제 폐지, 고용 판정도구 개발·적용 이슬기 기자 | 2020-05-15 10:09:34

  고용노동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모의적용을 시작하며, 내년 검사도구를 적용할 예정. 도구를 통해 의무고용적용 여부, 근로지원인을 비롯한 인적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틱장애, 난...

• 장애등급제 폐지 첫 발, 갈 길 ‘구만리’ 이슬기 기자 | 2019-12-31 14:54:05

  [2019년 결산]-⑦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시끌벅적했다. 30여년 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10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운행 되는 쾌거를 이뤘다. ...

• 등급제 폐지 후 최중증 절반 활동지원 ‘뚝’ 이슬기 기자 | 2019-10-21 14:55:58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16%가 활동지원시간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47%나 달해 복지부가 주장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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