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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간,...

•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싹둑’ 분노  이슬기 기자 | 2019-08-05 13:31:52

  올해 총 5조825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일 국회 제출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987억원이 아닌, 정부안 114억원만 최종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 원 규모이며, 미세먼...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단체 과제 '산적' 이슬기 기자 | 2019-07-25 17:19:17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정책이 31년 만에 변화가 예고된다. 장애인단체는 30여 년간 장애인정책의 변화 속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동해온 바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재편되는 이 때에 장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물거품’ 위기 이슬기 기자 | 2019-07-22 11:49:42

  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가운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활동지원 추경 예산도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고래싸움에 배 터...

•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대상 확대 총정리 이슬기 기자 | 2019-07-05 16:32:13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6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19-07-01 17:36:5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31년 만의 변화. 장애인에게는 권리를 향한 변화(Change)입니다. 권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과 집구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 권리입니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전국 1500여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서울지방조달청...

• “등급제 폐지 속 시각장애인 부재” 삭발투쟁 이슬기 기자 | 2019-06-28 15:07:09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강윤택 공동대표와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김경숙 회장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3일 앞둔 28일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을 도입해달라”며 삭발을 거행했다. 연대는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앞 결...

• 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 5200억원 증액 요청 이슬기 기자 | 2019-06-25 13:35:48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200억원, 약 19% 증액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료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

•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이슬기 기자 | 2019-06-25 11:57:01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도입, 등급에 따라 각종 ...

• 활동지원 ‘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큰둥 이슬기 기자 | 2019-06-19 16:46:26

  “7월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정해주는 획일적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수동적인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총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개인별 유연화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서울지역소비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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