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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개편 탄력 이슬기 기자 | 2018-06-12 17:06:52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로운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초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및 근로연계체계 마련 연구’를 올해 안에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은 내년 ...

• 대통령 향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공개편지 이슬기 기자 | 2018-05-28 13:52: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청와대 입구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진행한지 63일째인 지난 27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 폐지와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수용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

• 악조건 속 장애인들 '3대 적폐 폐지' 행진 최석범 기자 | 2018-05-24 18:23:48

  “오늘은 모두가 우체부가 돼 우리의 염원이 담긴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합시다.” 24도의 초여름 날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을 오가는 악조건 속에도 청와대를 향한 장애인들의 행진은 거리낌이 없었다. 24일 오후 3시 광화문역 북측광장에는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6·13 지방선거 정당별 장애인공약 ‘재탕’  이슬기 기자 | 2018-05-23 17:11:09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이 담겼지만, 대통령 공약 연장선, 구체성 부족, 정부 진행사항과 맞물리는 ‘재탕’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8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3일 논평을 발표, 각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 속 장애인 공약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

• 문재인정부 1년, 복지부 장애인정책 성과표 이슬기 기자 | 2018-05-09 16:08:41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정책 성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폐지 법률안 개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 장애등급제 폐지, 범정부 '감면·할인' 개편 이슬기 기자 | 2018-05-03 09:04:21

  내년 7월 본격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20개 부처가 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이 구성됐다. 매월 격월로 회의를 통해 감면·할인 등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79개 서비스 기준 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

• 김정숙 여사, 탈시설·장애등급제 폐지 강조 이슬기 기자 | 2018-04-20 11:59:19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서울 63컨벤션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평창패럴림픽을 언급하며 “패럴림픽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평창에서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쉽게 하나로 어우러...

• 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이슬기 기자 | 2018-04-19 10:40:24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현행 중?경증에서,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중증장애인 대...

• 박 장관,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성실히 추진” 이슬기 기자 | 2018-04-18 14:50:51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주요 단체장들과 만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 등은 장애계와 이미 약속하고 계획을 밝힌 만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 8월 광화문 농성장, 12월 장애계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 4월 장애인 달 “동정·시혜, 차별 없앨 것” 이슬기 기자 | 2018-04-11 11:53:13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 20일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반면 한편에서는 4월 20일을 앞두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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