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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척수장애 장애유형 분리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10-11 10:46:1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점을 들며 8만 척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

•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장애등급제 폐지 집중 이슬기 기자 | 2018-10-10 10:35:47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밝혔...

• 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이슬기 기자 | 2018-10-08 17:10:36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없인 무의미 이슬기 기자 | 2018-10-05 10:15: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확대 없는 ‘가짜’라고 규탄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부터 기존의 의학적 손상 기준에서 당사자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자 1~6급의 현행 등급...

• 문재인 장애인정책, 돈 없는 ‘속 빈 강정’ 이슬기 기자 | 2018-09-20 14:41:2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가량 됐지만, 장애인정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장애계 모니터링 결과, 의제화나 이행정도의 경우 각각 ‘우수’ 4개를 받았지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 내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노숙농성 돌입  최석범 기자 | 2018-09-18 18:13:35

  장애인들이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역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적폐공동행동)은 1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추석연휴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3대적...

• 장애등급제 폐지, 시각장애 여성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8-09-14 15:40:05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조사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시각장애계에서는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정부 투쟁까지 ...

• 내년 예산안 ‘장애인 일자리·탈시설’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09-07 15:18:31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지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 케어에 급하게 구겨 넣어 진정한 탈시설의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일 논평을 내고, ...

• “장애특성 외면한 종합조사표” 집중포화 이슬기 기자 | 2018-09-03 18:10:45

  보건복지부가 35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적용하는 ‘종합조사표’를 공개했지만, “기존과 뭐가 다르냐”, “장애특성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만 쏟아졌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래 살 것 같다”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토론회 2시간 전부터 한국시각장...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18-09-03 16:13:35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표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수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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