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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88개 찾았습니다. (1/39) 페이지

• 등급제 폐지 2단계 “장애인끼리 싸우라?” 이슬기 기자 | 2020-10-08 12:04:24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우려를 제기하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장애인들끼리 내부 싸움하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이동지원 서비스 내용은 콜택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

• 문재인표 장애인정책 이행 ‘미지근’ 이슬기 기자 | 2020-09-18 17:00:56

  문재인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정책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5차 ...

•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 광화문농성 8년, “文정부 장애인정책 가짜” 이슬기 기자 | 2020-08-21 16:07:54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이 8년이 흘렀지만,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수박겉핥기 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8-12 16:38:45

  “말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런 날이 와도 가장 나중이었으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주도 조례, 장애인 차별 내용·용어 산재 권중훈 기자 | 2020-07-30 19:49:19

  최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가 상반기에 진행한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총 22편 1078개의 제주도 조례를 전수 조사했고, 법률 전문위원의 감수를 거쳤다. 조례의 장애 차별적 ...

•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이슬기 기자 | 2020-07-07 13:48:50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

•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뭐가 있나 이슬기 기자 | 2020-07-02 15:03:11

  기획재정부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책자 속 장애인정책을 소개한다. ■무료 장...

• 21대국회,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선 희망 이슬기 기자 | 2020-05-12 15:08:12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 “활동지원 구간제는 악법” 장애인 호소 이슬기 기자 | 2020-05-04 13:55:59

  “몇 일전에 부모님 집에서 가스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에 있었다면, 불에 빠져 나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인한 구간제가 “악법”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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