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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99개 찾았습니다. (1/40) 페이지

•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 장애인들 구제 이슬기 기자 | 2022-06-02 11:05:10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시 활동지원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애인 2만 1000여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

• 모순적 장애등급제, 생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이슬기 기자 | 2022-04-12 14:25:31

  ‘복지식당’은 사회적 기준을 배제한 채 오직 의학적 기준에 의거해 정해지는 장애등급 제도의 실태를 조명한 영화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청년 ‘재기’는 중추신경이 손상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의학적 기준만 반영하는 장애인 등급 제도의 모순에 의해 경증장애인으로 분...

• 답답한 대선판, ‘사이다’ 장애인들이 왔다 이슬기 기자 | 2022-01-12 17:38:53

  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활동 재개를 선포한 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다시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광화문역 승강장 기둥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사진이 든 포스터가 붙었고, 장애인활동가들은 ‘탈시설장애인당’ ...

•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껍데기만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21-12-15 15:32:53

  내년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에 대해 장애계 평가는 냉혹했다. 처음으로 장애계가 먼저 제안해 확정된 정책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일단 발의하고 보자'에만 급급하며, 부랴부랴 마련한 탈시설 로드맵 또한 정권이 ...

• 대선 후보 향한 장애계 정책요구안 ‘윤곽’ 이슬기 기자 | 2021-10-27 16:11:14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장애계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정책요구안 12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없이 권리 없다”는 공식 슬로건으로, 장애인예산 확대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이 주요 핵심이다.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

• 9년전 장애계 통곡, 끝나지 않은 투쟁가 이슬기 기자 | 2021-10-26 17:48:13

  2012년 10월 30일, 장애계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생 장애인 자립생활을 꿈꿔왔던 고 김주영 활동가를 눈물로 추모했다. “휠체어에 피켓을 앞뒤로 건 채, 대중들에게 장애인 자립생활을 홍보하겠다던 예쁜 주영아! 널 외롭게 죽게 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잘 가거라 주영아!” 중증장애인의 고달픈 삶...

• 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백민 기자 | 2021-10-13 17:36:39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

• 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이슬기 기자 | 2021-08-23 18:01:07

  활동지원제도가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지표 가중치가 약 50% 감소해 급여량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특성 반영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급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

• 문재인정부 4년, 장애인 국정과제 미흡 이슬기 기자 | 2021-05-17 17:12:59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뚝’, 이유 묻자 ‘비공개’ 이슬기 기자 | 2021-04-29 12:49:05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등급이 왜 하락했는지, 그 조사관이 어떻게 저의 장애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판정 결과, 활동지원 시간이 줄자 이유가 궁금해 관할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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