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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권중훈 기자 | 2017-04-17 14:33:29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 ...

• 대학생 보금자리 ‘장학숙’ 장애학생 배제 이슬기 기자 | 2017-03-21 10:01:26

  지난 12일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에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 소개된 이후, ‘장학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학숙’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장학숙’ 대신 ‘장학관’, ‘향토학사’, ‘향...

• 전남지역 조례 ‘장애인 차별 표현’ 인권위행 이슬기 기자 | 2016-05-20 15:01:54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20일 도내 시?군 자치법규(조례) 속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 요청에도 4년간 방치한 곡성군, 나주시, 여주시, 진도군, 장흥군, 구례군 등 총 6개 시?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담긴 폐질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등 장애 비하 표현과 ...

• 지자체 자치법규 차별조항 719건 개정 성과 정윤석 기자 | 2013-12-19 17:25:09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의 41%인 719건을 개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19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3 법률·자치법규 모니터링 및 조례제개정 운동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 3년...

• “장애인 차별 조례 이번에 확 바꿉시다” 서하나 기자 | 2011-04-19 17:06:0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조례 이번에 확 바꿉시다.”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전국추진연대)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강당에서 고만규·이상호 서울시의원, 각 지역추진연대, 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차별 없는 세상 만들...

• 광역시도 장애 차별적 조항 146건 달해 안미영 기자 | 2010-11-25 14:00:02

  16개 광역시도의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이 14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총연합,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0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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