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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된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확대 최석범 기자 | 2017-12-28 16:52:13

  [2017년 결산]-⑨ 장애인용 차량 올해 2017년 장애계는 ‘약속의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며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화문 농성 1842일 만에 복지부 장관이 조문과 함께 민관협의체 구성 약속, 국토부 장관 또한 추석기간 저상버스 ...

• 세금감면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상향 추진 최석범 기자 | 2017-01-26 11:23:33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배기량2000cc 이하)에 대해서...

• 장애인용차량 조세감면 일몰 3년 연장 정윤석 기자 | 2014-07-11 10:10:17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자로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 국회서 잠자는 장애인차량 배기량 상향 정윤석 기자 | 2014-06-25 15:15:13

  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

• 서울시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감면 적용해야 이슬기 기자 | 2013-06-13 16:14:23

  서울시가 최초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95대에 대해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서울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용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 면제 서하나 기자 | 2011-10-12 14:14:34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 시 신청해야 했던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개선안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 시 ‘자...

• 서울시 장애인차 세금감면 증빙서류 없이 가능 권중훈 기자 | 2011-04-20 10:47:41

  서울시는 3급 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장애인증명이 없어도 복지전산망과 연결해 장애인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장애인이 차량관련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창구에 제시 해야만 해 장애정보...

• 장애인 일시적 1인 2차량 소유기간 연장 권중훈 기자 | 2010-12-13 20:36:11

  장애인이 노후차량 교체 때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1인 2차량(노후 차량, 교체차량) 소유 허용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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