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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협,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요청 이슬기 기자 | 2017-02-08 10:27:2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가 지난 7일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에 발송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6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

• 국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상향 이슬기 기자 | 2016-12-20 11:25:58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도록 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최대 135만2230원 부담 이슬기 기자 | 2016-12-16 09:23:13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고...

• 기술보증기금, ‘체험형인턴’ 장애인 고용 꼼수 이슬기 기자 | 2016-10-14 09:51:18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10년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최근 4년간 단 한명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체험형인턴’으로 법정 기준을 맞춘 꼼수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 검찰·법원, 장애인 고용 외면…3년간 3억원 납부 최석범 기자 | 2016-09-26 09:54:05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청과 법원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인 2.7%를 채우지 못...

• 경상북도 11개 기관 장애인고용률 5% 목표 이슬기 기자 | 2016-05-31 09:18:40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률을 5%를 목표로 노력할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장,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31일 경북도청에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지방자치...

• 정부·대기업 모두 외면한 ‘장애인고용’ 실태 이슬기 기자 | 2016-04-28 12:01:20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모두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한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 고용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수치...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보여주기’ 벗어나다 이슬기 기자 | 2016-04-06 15:43:39

  올해 26번째를 맞는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달라졌다. 보여주기식 행사에서 ‘장애인 고용’ 취지에 맞는 퍼포먼스, 주제영상 등으로 꾸려진 것.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했으며, 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 “고시는 남 말” 장애인 교원 양성 빨간불 이슬기 기자 | 2016-02-10 07:32:23

  “특별전형을 통해 특수교육과는 장애인이 평균적으로 3~4명 들어가는데 다른 일반교과전공은 특별전형이 아예 없거나 1~2명 정도 들어가요 ?시각2급 A씨” 장애인 교원 양성이 ‘빨간불’이다. 임용시험을 두고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딴 세상이다. 교원 양성의 첫 단...

• 국가·지자체에도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권중훈 기자 | 2016-01-12 11:33:05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자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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