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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간,...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개선 ‘난관’
이슬기 기자 | 2018-11-15 17:45:02
보건복지부가 내년 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할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 없는 소극적인 내용에 장애계 혹평만 되풀이됐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한 이후 수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조사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복지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
장애·노화 이중고 고령장애인 가족돌봄 의존
이슬기 기자 | 2018-01-22 09:29:09
서울에 사는 최건일(가명) 씨는 59세로 아내(57세)와 함께 살고 있다. 장애로 인해 근로가 어려워 오랫동안 소득이 없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최근엔 고혈압과 당뇨 등 합병증까지 생겨 추가적인 의료비가 들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더욱 힘든 상황인데, 늘 옆에서 그를 돌봐주는 아내도 이제는 나...
대만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도입 ‘흑과 백’
이슬기 기자 | 2017-07-28 17:27:48
대만이 지난 2012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를 도입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시작, 오는 2019년부터 전면적 실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주도”라는 비판이 현지 장애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장애사정과 욕구...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개편방향 도출
이슬기 기자 | 2016-07-01 14:51:53
지난 2011년 본격 제도화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각각의 욕구를 모두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없이 부족한 급여량은 물론, 인정조사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최근 장애계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최근 연구요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내용 ‘확대’
이슬기 기자 | 2015-04-14 10:11: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가 신체 중심의 평가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까지 확대된다. 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도 신설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활동지...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중요한 건 당사자 주체
이슬기 기자 | 2014-11-14 16:21:57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에는 반드시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욕구 기반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에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점이죠” 캐시 피커 테릴 CQL(The Council on Quality and Leadership) 대표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 시스템 개편 '중요'
칼럼니스트 서원선 | 2014-11-12 15:00:56
지난 10월 3일에 발표된 국제연합(UN)의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우리나라 국가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보면 현재 장애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UN에서 권고한 여러 지적 사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적 기준에 ...
장애인의 ‘성 문화’ 공론화가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이찬우 | 2014-07-16 16:04:19
지난 6월 26일 국립재활원에서 개최된 성재활 세미나를 다녀와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개방이 되었다 해도 성(性)문화는 아직도 폐쇄적이고 많은 부분 금기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장애인들의 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고 불경스럽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차이
칼럼니스트 서원선 | 2014-06-20 10:32:52
중증장애인일수록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최근의 보조기기 발전 속도와 성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우수하다. 10년 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로 카세트테이프를 이용하였는데, 요즘에는 고속 스캐너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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