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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물거품' 위기 이슬기 기자 | 2018-10-04 16:02:20

  내년부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 확대, 종사자의 처우개선책까지 담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이 정작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자립생...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권리로 보장하라 에이블뉴스 | 2018-10-04 09:19:19

  2000년 초 자립생활의 이념이 한국에 들어오며 그동안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 채 국가와 사회로부터 배재당하며 살아온 주체들이 시설과 집구석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외치며 지역과 동네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

• 내년 예산안 ‘장애인 일자리·탈시설’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09-07 15:18:31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지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 케어에 급하게 구겨 넣어 진정한 탈시설의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일 논평을 내고, ...

• “내년 활동지원 수가, 노동법 위반 되풀이” 이슬기 기자 | 2018-09-04 16:19:01

  내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수가가 올해보다 2200원 인상된 1만2960원으로 확정됐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할 금액이라고 피력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로 넘어간 내년 사...

• “장애특성 외면한 종합조사표” 집중포화 이슬기 기자 | 2018-09-03 18:10:45

  보건복지부가 35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적용하는 ‘종합조사표’를 공개했지만, “기존과 뭐가 다르냐”, “장애특성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만 쏟아졌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래 살 것 같다”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토론회 2시간 전부터 한국시각장...

• ‘내년 서울시 장애인예산 확보’ 투쟁 돌입 최석범 기자 | 2018-08-28 17:46:30

  서울지역 장애인단체가 내년 서울시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2011년부터 우리와 했던 소중한 약속들! 이제는 꼭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기자회견 뒤에는 서울시청 ...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문화누리카드’로 땡 이슬기 기자 | 2018-07-10 17:23:57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문화예술 예산 중 2.08%에 불과했으며, 이중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반 이상 차지하는 것.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권 확보를 위한 쟁점과 제안’...

• 시설 예산 쪼개서 발달장애인 각자 ‘부여’ 이슬기 기자 | 2018-07-02 17:21:55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쓰이는 각자의 예산을 지역사회로 갖고 나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어떨까? 예산도 줄이고, 당사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공개됐다. 아직 우리나라 법상 시설의 예산을 지역사회로...

• 중증장애인 사망 4년, 활동보조 24시간 요원 이슬기 기자 | 2018-06-01 13:45:11

  “지석아, 네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줄 알았지만, 네가 원하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호흡기를 낀 최중증장애인 배현우 씨는 4년 전 세상을 떠난 고 오지석 씨를 떠올리며 담담히 편지글을 읽어나갔다. 고 오지석 씨는 4년 전...

• 노동법 위반 활동지원기관 아웃? 악법 우려 이슬기 기자 | 2018-05-31 09:10:09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까지 당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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