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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활동지원 신청, 3급장애인도 가능
이슬기 기자 | 2015-02-25 13:09:24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
슬픔의 대한민국, 장애계도 함께 울었다
이슬기 기자 | 2014-12-31 14:22:42
[2014년 결산]-⑤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끝나간다. 특히 6?4 지방선거, 2년째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정책 중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
장애계 요구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황지연 기자 | 2014-11-12 16:33:34
장애인계가 요구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격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장애인계 요구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 공개
황지연 기자 | 2014-09-19 19:04:52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폐지 등 그간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 ...
활동지원 신청자격 즉각 폐지 복지부 ‘난색’
황지연 기자 | 2014-04-15 16:15:41
중증장애인이 집에 홀로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져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대표단과 보건복지부가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 등 3명은 15일 ...
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의견서 제출 봇물
권중훈 기자 | 2011-04-05 20:55:46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이 오는 6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5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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