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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개별급여, 요란한 '빈 수레' 확인됐다 에이블뉴스 | 2016-07-05 17:09:59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조사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6-06-27 14:50:21

  최근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조사로 인한 장애인들의 대거 등급 하락 문제를 두고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 앞에서 첫 문제제기 한데 이어 시각장애계에서도 연대를 꾸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호소한 것. 실로암장애인자립...

• 전동휠체어 수리비, 장애인 삶을 옭아매다 이슬기 기자 | 2016-05-11 16:20:24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이광섭(45세, 지체1급)씨는 꾸준히 에이블뉴스와 소통하는 독자이자, 소위 말하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광섭씨는 제보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최근 활동지원제도 가산 수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한 달만에 다시 에이블뉴스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 여전한 “장애인답게 살라” 서글픈 잔상 이슬기 기자 | 2015-11-20 17:24:35

  “너는 장애인이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됐다. 시골집을 두 팔로 기어 다니는 것이 전부였던 나의 꿈은 교복을 입어보는 것이지만 현실에 녹록치 않았다. 좌절감에 방황하던 나는 결국 생각을 바꿨다. 학생회장에 출마하고, 수학여행 장기자랑에 참가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슈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5-10-12 11:27:51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중단·제한 기준 ‘강화’ 최석범 기자 | 2015-09-08 11:18:27

  앞으로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관여한 수급자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급여 수량을 제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과 활동지원급...

• ‘몹쓸 부양의무제’ 수급자 탈락 24만가구 이슬기 기자 | 2015-09-07 10:51:27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22%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3년 1년...

• “장애인 메달리스트 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중” 최석범 기자 | 2015-07-03 12:09:3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2의 김병찬 선수’가 없도록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을 밝힌 가운데, 여기에 장애인 선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메달리스트로 연금을 받고 있다할 지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도...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구입비 지원 최석범 기자 | 2015-06-22 12:45:52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4...

• 비통한 죽음 1년, 멈춰진 국회·정부의 시계 이슬기 기자 | 2015-06-01 17:37:23

  바로 지난해였다. 호흡기가 빠져 47일만의 사투 끝 놓아버린 장애청년 오지석씨의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죽음. 동료는 물론, 하늘까지 울어버린 잊지 못할 그의 장례식. 지석씨의 죽음에 분노한 장애계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정부를 상대로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투쟁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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