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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142만5000원 보장
이슬기 기자 | 2019-07-31 08:24:50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 ‘생계급여’ 수령
이슬기 기자 | 2018-07-16 09:24:30
내년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461만3536원으로 2018년...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최석범 기자 | 2017-08-10 16:35:40
정부가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빈곤 탈출을 위해 자활일자리를 7000개 확충하고 9만 가구에 자산형성 지원을 해 빈곤탈출의 사다리를 복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복지의 사각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첫 발
이슬기 기자 | 2017-01-16 16:07:19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
‘활동보조 갱신 거부’ 중증장애인 행정소송
이슬기 기자 | 2017-01-05 17:00:24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김헌수씨(61세, 지체1급)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급자격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지난달 23일자 ‘오락가락 행정, 벼랑 끝 몰린 중증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오락가락 행정, 벼랑 끝 몰린 중증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16-12-23 15:52:12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형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김헌석씨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형인 김헌수씨(61세)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체1급 독거장애인으로, 사지마비로 꼼짝 조차 할 수 없다. 오락가락 행정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김씨는 “지푸라기...
장애 부모들, 수급자 아니어도 경제적 ‘휘청’
이슬기 기자 | 2016-10-04 08:37:57
장애자녀를 키우는 장애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내용이 나왔다. 주 양육자의 경우 평균 나이는 46세로, 주로 어머니가 도맡았다. 남연희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자녀 가족의 양육부담감이 가족...
맞춤형 개별급여, 요란한 '빈 수레' 확인됐다
에이블뉴스 | 2016-07-05 17:09:59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조사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6-06-27 14:50:21
최근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조사로 인한 장애인들의 대거 등급 하락 문제를 두고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 앞에서 첫 문제제기 한데 이어 시각장애계에서도 연대를 꾸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호소한 것. 실로암장애인자립...
전동휠체어 수리비, 장애인 삶을 옭아매다
이슬기 기자 | 2016-05-11 16:20:24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이광섭(45세, 지체1급)씨는 꾸준히 에이블뉴스와 소통하는 독자이자, 소위 말하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광섭씨는 제보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최근 활동지원제도 가산 수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한 달만에 다시 에이블뉴스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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