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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최석범 기자 | 2017-08-10 16:35:40

  정부가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빈곤 탈출을 위해 자활일자리를 7000개 확충하고 9만 가구에 자산형성 지원을 해 빈곤탈출의 사다리를 복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복지의 사각지...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첫 발 이슬기 기자 | 2017-01-16 16:07:19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

• ‘활동보조 갱신 거부’ 중증장애인 행정소송 이슬기 기자 | 2017-01-05 17:00:24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김헌수씨(61세, 지체1급)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급자격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지난달 23일자 ‘오락가락 행정, 벼랑 끝 몰린 중증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 오락가락 행정, 벼랑 끝 몰린 중증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16-12-23 15:52:12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형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김헌석씨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형인 김헌수씨(61세)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체1급 독거장애인으로, 사지마비로 꼼짝 조차 할 수 없다. 오락가락 행정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김씨는 “지푸라기...

• 장애 부모들, 수급자 아니어도 경제적 ‘휘청’  이슬기 기자 | 2016-10-04 08:37:57

  장애자녀를 키우는 장애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내용이 나왔다. 주 양육자의 경우 평균 나이는 46세로, 주로 어머니가 도맡았다. 남연희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자녀 가족의 양육부담감이 가족...

• 맞춤형 개별급여, 요란한 '빈 수레' 확인됐다 에이블뉴스 | 2016-07-05 17:09:59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조사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6-06-27 14:50:21

  최근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조사로 인한 장애인들의 대거 등급 하락 문제를 두고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 앞에서 첫 문제제기 한데 이어 시각장애계에서도 연대를 꾸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호소한 것. 실로암장애인자립...

• 전동휠체어 수리비, 장애인 삶을 옭아매다 이슬기 기자 | 2016-05-11 16:20:24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이광섭(45세, 지체1급)씨는 꾸준히 에이블뉴스와 소통하는 독자이자, 소위 말하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광섭씨는 제보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최근 활동지원제도 가산 수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한 달만에 다시 에이블뉴스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 여전한 “장애인답게 살라” 서글픈 잔상 이슬기 기자 | 2015-11-20 17:24:35

  “너는 장애인이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됐다. 시골집을 두 팔로 기어 다니는 것이 전부였던 나의 꿈은 교복을 입어보는 것이지만 현실에 녹록치 않았다. 좌절감에 방황하던 나는 결국 생각을 바꿨다. 학생회장에 출마하고, 수학여행 장기자랑에 참가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슈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5-10-12 11:27:51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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