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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지적장애 이유로 전동휠체어 급여 거부 ‘위헌’ 백민 기자 | 2021-12-06 16:41:07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 휠체어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6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독립연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 모 씨는 중증의 뇌성마비인으로 전동휠체어가 ...

• 부당해고 신장장애인, 법정다툼 끝 복직 이슬기 기자 | 2021-12-02 09:02:25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해고됐던 신장장애인 노동자 강성운 씨(50세, 남)가 법정다툼 끝에 승소 후, 12월 1일자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씨와 함께 싸워온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 씨의 복직을 환영했다. 강 씨는 2019년 포항 A...

• 중증장애인 “종합조사 결과 공개하라” 승소 이슬기 기자 | 2021-11-12 16:58:26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하락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담당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12일 중증장애인 서기현 씨가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법정싸움 승소 이슬기 기자 | 2021-01-14 17:11:27

  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2년 전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중증 신장장애인이 노동행정청을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본채용 거부에...

• 신장장애인 버스기사 부당해고 “억울” 이슬기 기자 | 2020-06-25 15:24:05

  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중증 신장장애인이 노동행정청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지켜보며 너무 답답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북 포항시...

• ‘편의 거부’ 뇌병변장애인 공무원 최종 합격 이슬기 기자 | 2017-08-01 13:30:48

  지난해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해 면접에서 떨어진 뇌병변장애인 윤태훈 씨(29세)가 우여곡절 끝 지난 7월 31일 최종합격증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만이다. 손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

• ‘재활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손 들어준 법원 이슬기 기자 | 2015-03-20 16:31:32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재활상담사 민간자격등록을 거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재활상담사 민간자격등록을 거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상대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

• “미결수 장애인에 장애인연금 지급” 판결 박종태 기자 | 2014-11-18 11:35:59

  구속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6일 원고 일...

•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 ‘탄력’ 이슬기 기자 | 2014-04-07 13:04:40

  임원 간 분규로 총장 공석 등 파행을 거듭해왔던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최근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영광학원 종전 이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 “장애가 있어서” 업무배치 차별한 A대학 이슬기 기자 | 2014-02-03 17:47:5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해 말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전북 A대학에 대해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연구소에 따르면, A대학에서 학사지원처장으로 일하던 김모(만 52세, 지체1급)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김씨는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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