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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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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어떻게 바뀌나
이슬기 기자 | 2020-10-29 12:40:03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김예지 1호법안,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개선'
이슬기 기자 | 2020-06-05 16:57:30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5일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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