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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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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활동 중계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이슬기 기자 | 2020-12-09 18:14:23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
내년 장애등급제 개편, 51개 법령 개정 추진
이슬기 기자 | 2016-06-21 14:16:16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7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장애등급을 지원기준으로 활용중인 51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상임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중점 추진과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비롯해, 맞춤형 보육체...
35만 농아인들의 염원, 상임위 문턱 넘다
이슬기 기자 | 2015-12-08 08:53:00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이 2년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화언어권 보장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
장애인건강권 보장 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권중훈 기자 | 2015-11-26 14:07:43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건강권’ 보장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법사위 상정 앞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우려 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4-12-09 14:00:56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속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은 민간의 역할을 모두 배제한 채 공공기관에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는 ...
“형제복지원특별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이슬기 기자 | 2014-09-23 13:02:50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국회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
“수화는 언어” 6개월째 잠자는 한국수어법
이슬기 기자 | 2014-04-30 14:30:25
“수화는 언어다!” 6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수어법이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한국수어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21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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