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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3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물꼬 텄다 이슬기 기자 | 2022-06-21 17:44:15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본회의에 앞서 한 시간 전부터 ...

• 국회 본회의 실시간 화면해설방송 전면 실시 이슬기 기자 | 2022-04-14 12:24:22

  국회방송은 4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방송은 그동안 장애인시청지원 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등 주요회의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지상파방송사업자 고시 기준 이상으로 실시해 왔...

•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12-03 07:48:24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차별조항 삭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이슬기 기자 | 2021-03-25 09:48:42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초중고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학습보조를 위해 활동지원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에게도 120시간의 긴급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

• 국회 입법활동 중계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이슬기 기자 | 2020-12-09 18:14:23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

• 내년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시행 이슬기 기자 | 2020-12-03 08:06:37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 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이슬기 기자 | 2020-05-20 18:16:49

  장애예술인들의 염원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무대가 부족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방송 등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고용을 촉진하도록 한 것.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 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01-09 23:18:08

  그간 심의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장애인연금 정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

• 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9-10-31 17:27:51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11-30 13:10: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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