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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물꼬 텄다
이슬기 기자 | 2022-06-21 17:44:15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본회의에 앞서 한 시간 전부터 ...
국회 본회의 실시간 화면해설방송 전면 실시
이슬기 기자 | 2022-04-14 12:24:22
국회방송은 4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방송은 그동안 장애인시청지원 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등 주요회의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지상파방송사업자 고시 기준 이상으로 실시해 왔...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12-03 07:48:24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차별조항 삭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이슬기 기자 | 2021-03-25 09:48:42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초중고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학습보조를 위해 활동지원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에게도 120시간의 긴급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
국회 입법활동 중계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이슬기 기자 | 2020-12-09 18:14:23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
내년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시행
이슬기 기자 | 2020-12-03 08:06:37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이슬기 기자 | 2020-05-20 18:16:49
장애예술인들의 염원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무대가 부족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방송 등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고용을 촉진하도록 한 것.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01-09 23:18:08
그간 심의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장애인연금 정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
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9-10-31 17:27:51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11-30 13:10: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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