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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11-30 13:10: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결의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09-28 18:08:34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촉구 결의안’ 등 총 1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는 64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204명의 장애아동들이...

• 장애인 관광 ‘편의제공 의무·시설 정비’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7-08-31 23:59:15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광권’이 담긴 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노회찬,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6-12-30 09:19:36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했으며, 국가안전관...

• 발달장애인법·장애아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최석범 기자 | 2016-11-18 10:53:16

  국회는 지난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하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

• 장애인활동지원 추경 212억원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16-09-05 09:37:31

  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이 80억8200만원, 장애인연금이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

• 장애인활동지원 추경 212억원 처리 ‘불발’ 이슬기 기자 | 2016-09-01 16:34:22

  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어진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배치 발언이 문제시되며 여야간 충돌로 파행된 것. 이날 예결위가 의결한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

• 19대 마지막 본회의 문턱 넘은 장애인 법안 이슬기 기자 | 2016-05-19 16:21:38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장애인 관련 법안 총 7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

• 장애인 관련 7개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최석범 기자 | 2016-05-18 16:16:08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

• 농아인 염원, ‘한국수화언어법’ 본회의 통과 권중훈 기자 | 2015-12-31 11:32:22

  ‘한국수화언어법안’이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07명 중 204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 온 35만 농아인들의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보장” 염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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