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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정책 미래포럼 전략 핵심 '통합'
최석범 기자 | 2016-05-20 20:58:42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전병왕 국장 등 1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제1차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장애인단체 등 3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총괄, 권리보장, ...
장애인 관련 제정법, ‘국회 통과’ 앞뒀다
이슬기 기자 | 2015-12-09 08:42:37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통과만을 앞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의결...
경찰에게 빼앗긴 중증장애인들의 '염원'
최석범 기자 | 2015-08-10 17:29:5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염원이 담긴 청원서가 끝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청와대 민원실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청원서를 빼았겼기 때문. 한...
여성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8.6% '불과'
최석범 기자 | 2014-12-08 13:00:13
여성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가 8.6%에 불과하고, 여성장애인들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이하 개발원)은 8일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재판 실질적 참여 방안은?
최석범 기자 | 2014-11-25 14:13:49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가 오는 12월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국학원대학 사토 쇼이치 교수가 ‘일본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민사·가사 재판 참여권과 선거권’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한다. 또한 충북대...
인권위에 대선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
서하나 기자 | 2013-01-29 14:33:08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갔습니다. 투표소 출입구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걸림돌이 있더군요. 바로 경사로 옆에 떡 하니 자리하고 있던 장애물이였습니다. 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에 장애인이 투표소에 올 것이라고 통보 했을텐데,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는 문 또...
‘껌 값’ 장애인연금, 현실화 한발 떼다
서하나 기자 | 2012-12-28 14:02:48
[2012년 결산]-③장애인연금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끝나간다. 특히 4·11 총선, 18대 대선 등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2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세 번째는...
“수화언어 법적지위 약속 대선후보 지지”
서하나 기자 | 2012-10-18 17:51:12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가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 법률’ 제정 등 수화 언어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18일 오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여의도 한양빌딩)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여의...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서하나 기자 | 2012-06-13 10:26:27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생존권 보장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서하나 기자 | 2012-02-22 18:41:42
99% 장애민중선거연대가 보건복지부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이 담긴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 요구안’과 공식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99% 장애민중선거연대는 22일 오후 1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애민중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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