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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2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12-02 15:58:07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

•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11-30 13:10: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혜택 부여 법률안 제출 이슬기 기자 | 2016-11-29 15:4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 장애인 관련 7개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최석범 기자 | 2016-05-18 16:16:08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

• 농아인 염원 ‘한국수화언어법’ 법사위 통과 권중훈 기자 | 2015-12-30 12:15: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

• 서영교, 검찰 ‘염전노예’ 가해자 불기소 질타  황지연 기자 | 2015-09-15 11:10:4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광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염전에 데려가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솜방망이’ 이슬기 기자 | 2014-10-07 13:42:10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

•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4-10-01 09:39:39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 발달장애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정윤석 기자 | 2014-04-28 18:22:34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은 총 7장, 44개 본칙, 3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자기...

• 발달장애인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정윤석 기자 | 2014-04-23 18:01:23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은 총 7장, 44개 본칙, 3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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