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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법원, 장애인 고용 외면…3년간 3억원 납부 최석범 기자 | 2016-09-26 09:54:05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청과 법원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인 2.7%를 채우지 못...

• 지적장애인 성폭력 둔 법원 판결 ‘들쭉날쭉’ 이슬기 기자 | 2016-04-21 18:10:39

  “우리 로맨틱 어때?” 2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중학교 3학년인 14세의 소녀. 하지만 성욕 앞에서 그는 모든 걸 내던졌다. 7세 지능을 가진 B씨를 모텔, 창고 등에서 4차례 간음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갖는 장면과 나...

•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손배소 승소 황지연 기자 | 2015-09-04 16:41:45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에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가이드북의 탑승제한 문구수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4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 4명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

• "법원,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내려야" 황지연 기자 | 2015-06-23 10:47:38

  “법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고속버스 ...

• 경남대 장애인 편의 미흡, 2년간 이뤄낸 성과 이슬기 기자 | 2015-03-11 14:42:48

  지난 2013년, 이동권 미확보로 학습권 차별을 받고 있던 경남대 장애학생 두 명이 용기를 냈다. 거대한 학교를 상대로 1인 시위부터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했던 끈질긴 싸움 끝 2년 만에 법원과 인권위 모두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성과를 얻었다. ■“이동 불가” 목소리낸 장...

• 법원, 장애인시설 인강원 폐쇄 일단 '정지' 황지연 기자 | 2015-03-09 17:26:08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강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인강원이 신청한 시설폐쇄 처분 ...

• 법원, 경찰의 장애인단체 집회불허 집행정지 황지연 기자 | 2014-10-17 21:41:26

  서울 도심에 혼잡을 불러온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불허한 장애인단체의 집회에 대해 법원이 일단 허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이하 센터 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종로경찰서의 행진금지...

• ‘염전노예’ 염전업자 강력 처벌하라 에이블뉴스 | 2014-10-13 15:28:13

  장애인 인권에 눈감은 법원을 강력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 2월, 지금도 대한민국에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노예가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을 염전으로 유인하여 수년, 수 십 년간 부려먹는 일들...

• 안면백반증의 장애 인정 판결 환영한다 에이블뉴스 | 2014-07-30 15:53:22

  최근 대전고법은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애의 기준은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함을 지적한 판결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

• 알면 도움 되는 '소송구조신청제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3-08-22 10:12:38

  법무부나 검찰청의 간부직들은 대부분 검찰이 맡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행정처리를 하는 부서의 간부들 대부분은 판사급이 맡고 있다. 이는 소송사건의 판결만이 아니라 행정적 처리도 판결과 같은 결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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