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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9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경남도 사법기관 45곳 ‘장애인 편의’ 미흡 백민 기자 | 2022-04-26 16:39:59

  경상남도 내 사법 관련 기관 45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남옹호기관)은 지난해 7월과 8월 경남도 내 사법 관련 기관 법원 20곳, 검찰청 7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8곳 등 총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

• “장애인등편의법 철회” 꼼짝 않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2-02-15 17:18:13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계가 “편의점 대부분이 출입금지구역”이라면서 개정 입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

• ‘장애인 비하’ 국회의원들, 재판도 “배째라” 이슬기 기자 | 2021-10-08 16:18:33

  장애비하 발언을 해 피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배째라’식 대응으로 전원 출석하지 않은 채 5분여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재판에 자리한 장애인당사자 원고는 “허망하다”면서 무책임한 의원들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8일 장애인당사...

• 40년간 장애인 머슴·폭행, 솜방망이 처벌 이슬기 기자 | 2021-09-08 14:29:0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해 판례집으로 발간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

• 군복무 중 청각장애, “피해 직접 입증하라” 이슬기 기자 | 2021-06-02 11:54:23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2002년 3월 11일 해군에 입대한 A씨. 그는 근무 중 같은 해 8월 난청을 호소하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몇 차례 더 진료를 받고 최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3월 의...

• 수가 핑계로 활동지원사 탄압, 2심도 유죄 이슬기 기자 | 2021-04-30 15:44:28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활동지원기관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4-2 형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8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인정 판결 ‘비판’ 백민 기자 | 2020-09-24 17:46:16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초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힘...

•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장애인 恨 풀다 이슬기 기자 | 2019-10-18 13:21:07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추락사한 중증장애인의 사고 책임을 둔 법정다툼 끝, 재판부가 조금이나마 고인의 한을 풀어줬다. “리프트 사고가 아닌, 당사자의 잘못”이라며 회피해왔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고 한경덕 씨는 가족의 ...

• 청각장애인 자막·수어통역 동시제공 최초재판 권중훈 기자 | 2018-11-23 11:51:3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22일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법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수어통역을 모두 제공한 것과 관련 ‘최초의 재판’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

•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3년만에 승소 이슬기 기자 | 2018-10-11 16:55:50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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