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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장애인 관련 제정법, ‘국회 통과’ 앞뒀다 이슬기 기자 | 2015-12-09 08:42:37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통과만을 앞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의결...

•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란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5-02-24 09:07:4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는 장애인의 학대가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법에서는 학대라고 하고 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장애인을 방임하는 경우 인권침해를 무마하기 위하여 협박하는 등의 2차적 피해, 국가에서 지급한 ...

•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에이블뉴스 | 2014-12-08 11:34:42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거꾸로 돌리는 복지법 개정안 반대 한다. 장애인인권침해, ‘전문가의 보호’ 아닌 ‘당사자 권리 보장’이 해법, 복지법 대상 아냐 인권침해 원인 대다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 공공기관이 보호전문기관 운영하면, 복지부 산하 ...

• 발달장애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정윤석 기자 | 2014-04-28 18:22:34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대안은 총 7장, 44개 본칙, 3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자기...

• 기초장애연금법안, 2월 국회 내 처리될까 장경민 기자 | 2010-02-12 17:55:08

  기초장애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방안 등이 담긴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박은수·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새롭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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