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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1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전국교육청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93억원 납부 이슬기 기자 | 2020-08-31 10:36:29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 장애인보호구역 제한·금지조치 통일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07-29 09:05:4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금지조치를 통일해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따르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 ‘국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20-07-28 13:02: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

• ‘최저임금법’ 비켜간 장애인 월급 10만원 이슬기 기자 | 2020-07-23 13:11:34

  “10시간 일해야 겨우 라면 한 그릇 값” 소설의 한 구절 같지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20-07-10 17:27:22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0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기준,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총 889건이며,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

• 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삭제 이슬기 기자 | 2020-07-08 11:19:40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

• 그린벨트 내 장애인복지시설 허용 법제화 이슬기 기자 | 2020-07-07 11:35:29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7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 주민의 주거·...

• 이종성 의원,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20-07-01 13:59:37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해태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문체부 단기일자리사업, 장애인 ‘외면’ 이슬기 기자 | 2020-07-01 11:09:57

  3차 추경에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2만3000개 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 이종성 의원, 예상치 못한 장례식장 비용 피해 막는다 이슬기 기자 | 2020-06-26 16:13: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이 26일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이용계약 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례식장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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