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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법정다툼 팽팽 이슬기 기자 | 2022-01-14 14:20:14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을 둔 법정 다툼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발달장애인 측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며 자기결정권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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