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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4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 눈물 닦아준 재판부 정지원 기자 | 2019-12-11 20:24:48

  전남의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지적장애인들이 10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 국가배상 최종 승소 이슬기 기자 | 2019-04-08 08:58:27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년 5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

• 32년 만에 첫발 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최석범 기자 | 2018-12-19 15:12:12

  [2018년 결산]-⑤형제복지원 사건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

• 청각장애인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부담 차별 최석범 기자 | 2018-11-15 12:05:36

  민사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

• 양평 장애인시설 학대, 대법원 유죄 확정 이슬기 기자 | 2018-10-30 09:39:24

  양평군에서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3일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내년 정부 예산안 속, 눈에 띄는 장애인사업 권중훈 기자 | 2018-08-28 18:54:40

  올해 대비 9.7%, 41.7조원이 증가한 470.5조원으로 편성된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색사업 중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 갖춘 고속·시외버...

• ‘알피’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받게 됐다 권중훈 기자 | 2017-10-26 13:32:04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이하 알피) 시각장애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

• 대법원,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수년간 위반 이슬기 기자 | 2016-09-26 11:13:09

  대법원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수년 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물품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비율이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

• 부당한 상이연금, 국방부 6년만에 무릎 꿇다 이슬기 기자 | 2016-05-18 13:48:42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임현우씨(지체1급, 37세)는 10년 동안 군대 밥을 먹은 '뼛속까지 군인'이라 자부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임관을 통해 공군 하사가 됐다. 제17전투비행단 항공정비 분야에서 근무하며 한때 국가에 목숨을 바치리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2일 '그 날' 이...

• ‘도가니’ 인화학교 피해자들 손해배상 ‘패소’ 이슬기 기자 | 2015-11-09 08:36:39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인화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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