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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7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분통 이슬기 기자 | 2020-11-26 14:33:36

  “깍두기를 안 먹으면 입을 틀어막는 것이 어떻게 교육입니까. 의도가 어떠하든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을 배워야 할 곳에서 아이는 억압당하고 위축당했습니다.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면,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까? 재수 없이 당한 일이니까 잊어야 합니까? 더 보호가, 배...

• 소송절차·재판 방청 수어통역비 국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20-09-02 09:15:25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반값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8-06 14:30:34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유족이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힘겨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자료를 기준액 절반만 인정받은 것. 3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등한 ...

•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 눈물 닦아준 재판부 정지원 기자 | 2019-12-11 20:24:48

  전남의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지적장애인들이 10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 국가배상 최종 승소 이슬기 기자 | 2019-04-08 08:58:27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년 5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

• 32년 만에 첫발 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최석범 기자 | 2018-12-19 15:12:12

  [2018년 결산]-⑤형제복지원 사건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

• 청각장애인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부담 차별 최석범 기자 | 2018-11-15 12:05:36

  민사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

• 양평 장애인시설 학대, 대법원 유죄 확정 이슬기 기자 | 2018-10-30 09:39:24

  양평군에서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3일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내년 정부 예산안 속, 눈에 띄는 장애인사업 권중훈 기자 | 2018-08-28 18:54:40

  올해 대비 9.7%, 41.7조원이 증가한 470.5조원으로 편성된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색사업 중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 갖춘 고속·시외버...

• ‘알피’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받게 됐다 권중훈 기자 | 2017-10-26 13:32:04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이하 알피) 시각장애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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