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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43개 찾았습니다. (1/5) 페이지

• 대법 홈페이지 정보공개 점자판결문 실적 전무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2-08-30 10:04:07

  지난 2019년 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임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한 결과, 업무방해로 피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점자판결문을 요구하였으나, 점자번역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법원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점자판결문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

• 무자격 안마 의료법 위반 대법 확정 사필귀정 백민 기자 | 2022-07-01 15:55:05

  대법원의 무자격 안마 행위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기뻐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재판부 제3부는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무자격 안마 행위자인 A씨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1일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옥형)...

• “장애인도 고향가고 싶다” 8년 투쟁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 2022-04-27 18:02:51

  “장애인도 고향 가고 싶다“면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8년, 버스 타고 광역 이동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8년 만에 나온 공익소송 결과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에 불과했으며, 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법이 시행돼도 안전띠가 있는 시외버스는 저상형 모...

• 8년만 장애인 시외이동권 판결 ‘반쪽짜리’ 이슬기 기자 | 2022-03-08 17:53:44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8년, 긴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즉시’ ‘모든’ 버스에 제공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소극적 판결’을 내놓은 ...

•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사법부 끝내 외면 이슬기 기자 | 2021-04-15 14:50:43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3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나선 피해아동 부모는 “참담하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숨만 푹 내쉬었다. 장애계 또한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메시...

• 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21-04-01 14:57:15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

•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분통 이슬기 기자 | 2020-11-26 14:33:36

  “깍두기를 안 먹으면 입을 틀어막는 것이 어떻게 교육입니까. 의도가 어떠하든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을 배워야 할 곳에서 아이는 억압당하고 위축당했습니다.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면,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까? 재수 없이 당한 일이니까 잊어야 합니까? 더 보호가, 배...

• 소송절차·재판 방청 수어통역비 국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20-09-02 09:15:25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반값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8-06 14:30:34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유족이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힘겨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자료를 기준액 절반만 인정받은 것. 3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등한 ...

•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 눈물 닦아준 재판부 정지원 기자 | 2019-12-11 20:24:48

  전남의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지적장애인들이 10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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