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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 2017-08-23 09:31:23

  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

• 65세 장애인활동보조 선택권 여전히 안갯속 이슬기 기자 | 2017-06-27 14:46:13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강창오씨(지체1급)는 오는 7월 4일이면 만 65세가 된다. 사고로 40여년간 척수장애인으로 살아온 강 씨는 현재 1인가구로 총 480시간의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 시간이 많이 떨어질까 두렵다. 당장 노인장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

• 65세 이상 노인 간병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권중훈 기자 | 2017-03-14 15:42:47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된다 이슬기 기자 | 2017-01-10 14:05:26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

• 12월 시행 ‘보조기기법’ 실태조사 범위 확정 이슬기 기자 | 2016-11-29 10:24:25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속 실태조사에는 이용실태,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지원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 요양시설 A등급 받고 버젓이 ‘노인학대’ 이슬기 기자 | 2016-10-04 11:50:04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높은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C등급(양호) 이상을 받은 시설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지...

• 응급상황 대비 ‘장애인알림e 서비스’ 빨간불 이슬기 기자 | 2016-09-09 10:31:01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가 큰 호응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장비 A/S가 늘고 있어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안전 취약계층 서비스 자료를 분석하고 9일 이 같...

• 공공도서관 저시력자 위한 대활자본 도서 보급 이슬기 기자 | 2016-09-07 09:16:4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16년 대활자본 도서를 전국 600여개 공공도서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대활자본을 활용한 독서 활성화’ 사업은 노인 및 저시력자와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독서를 장려하고, 공공도서관의 노인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대활자본 도...

• 유승희 의원, ‘노인보청기지원법’ 대표 발의 이슬기 기자 | 2016-08-18 10:14:26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노인보청기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의된 노인보청기지원법안은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상의 지원을 받게 된...

• 국가안전기본계획 속 ‘장애인’ 대책 포함 이슬기 기자 | 2016-07-19 10:10:23

  앞으로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을 위한 보호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월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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