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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꼬리 활동지원 수가, 약자들의 서글픔 이슬기 기자 | 2016-09-20 14:23:50

  한 달 전인 지난 8월23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동결 소식에 장애계는 또 다시 국회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나와 머리를 깎고 울부짖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 동결 소식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 그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공기관, 활...

• “활동지원 수가 동결, 활동보조인 처우 후퇴” 이슬기 기자 | 2016-09-08 16:51:1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 등 4개 단체가 8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철회하고 인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현재 9000원으로, 활동보조인에게는 75%인 6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낮은 수가로 인한 처우 ...

• 활동지원 수가 동결, 칼바람 부는 장애계 이슬기 기자 | 2016-08-26 15:24:31

  기획재정부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간 장애계가 부르짖은 “수가 현실화”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

•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이슬기 기자 | 2016-08-25 09:46:5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년도 수가가 9000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000원이 담긴 정부안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

• 기재부,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외면 말아야 최석범 기자 | 2016-07-27 08:00:55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장애인은퇴선수 지원사업 명목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2012년 처음 관련 사업비를 제출한 이후 횟수로만 4번째다. 기재부는 올해도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이에 문체부는 5억원이...

• 장애인공단,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양호' 최석범 기자 | 2016-06-17 09:25: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B)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박승규 이사장 취임 후 장애인 고용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체계를 확립해 경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2년 연속 양...

• 장애인활동보조 단가 현실화, 전국투쟁 돌입 이슬기 기자 | 2015-12-29 16:33:36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 투쟁을 돌입했다. 현재 ...

• 시외이동권 장애인차별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권중훈 기자 | 2015-12-29 09:27: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속·시외버스 이용 차별 관련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매우 불합리한 중대한 차별로 보고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 내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주요 내용 최석범 기자 | 2015-12-28 13:17:01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정리했다.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1000만원 상향조정=먼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

• 국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최석범 기자 | 2015-11-06 19:49:03

  오는 2020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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