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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로또 판매에 장애인 이름 그만 팔아라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10-18 14:41:14

  나눔로또 추첨을 하는 방송에서나 광고홍보 자료에 의하면, 매회 약 7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그 중 180억 정도가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순수익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홍보자료에서 연간 1조 3천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

• 장애인근로자, 연말정산에선 ‘호구’ 인가요 이슬기 기자 | 2017-03-02 14:32:58

  평화로운 어느 날, 에이블뉴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조상우(49세, 남)씨였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시는 한창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어...

• 기재부, 새로운 근육병 치료제 위한 관세법 개정  이슬기 기자 | 2017-02-13 12:37:32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근육이양증 뒤센 타입의 새로운 치료의약품에 대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엔이 정한 세계 5대 희귀질환의 하나인 근육이양증은 발병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팔다리 근육이 점점 야위어 기능이 마비되는 희귀병이다...

• 장애계 뒤흔든 ‘활동보조 수가 전쟁’  이슬기 기자 | 2016-12-28 16:58:14

  [2016년 결산]-⑧ 활동보조 수가 올해 2016년 장애계의 시작과 끝은 ‘투쟁’이었다. 정치참여가 물거품 된 제20대 국회에 대한 범장애계 투쟁을 시작으로, 30도가 넘나드는 더위 속 발달장애 부모들의 릴레이 삭발, 활동보조 수가 동결에 대한 삭발, 1인 시위, 12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

• 국회, 여성장애인 생존권 사업예산 증액해야  에이블뉴스 | 2016-11-23 10:57:57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13.7.28)에 보고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 통합 주관부처 지정 관련 이견 조정 결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통합을 결정...

• 활동보조인 '수가 현실화 촉구' 무기한 1인시위 이슬기 기자 | 2016-10-17 14:08:1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등 4개 단체가 17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하는 활동지원수가가 지난 ...

• 쥐꼬리 활동지원 수가, 약자들의 서글픔 이슬기 기자 | 2016-09-20 14:23:50

  한 달 전인 지난 8월23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동결 소식에 장애계는 또 다시 국회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나와 머리를 깎고 울부짖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 동결 소식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 그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공기관, 활...

• “활동지원 수가 동결, 활동보조인 처우 후퇴” 이슬기 기자 | 2016-09-08 16:51:1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 등 4개 단체가 8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철회하고 인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현재 9000원으로, 활동보조인에게는 75%인 6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낮은 수가로 인한 처우 ...

• 활동지원 수가 동결, 칼바람 부는 장애계 이슬기 기자 | 2016-08-26 15:24:31

  기획재정부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간 장애계가 부르짖은 “수가 현실화”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

•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이슬기 기자 | 2016-08-25 09:46:5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년도 수가가 9000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000원이 담긴 정부안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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