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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절실
이슬기 기자 | 2019-05-17 17:20:23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량이 늘어나도, 활동지원사의 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5-10-12 11:27:51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
활동보조 수가차등화, 말 아끼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03-05 17:25:41
활동지원제도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인 수가 차등화를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반면,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는 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화’ 방안이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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