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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최석범 기자 | 2018-05-23 14:26:57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애 노인 '큰 손해'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8-02-08 15:41:53

  장애 노인이 재난을 당하여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찾았다. 현금으로 매월 조금 후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 돈 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니 동사무소에서 후원금을 관리하여 매월 조금씩 생활비를 주었으면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몫 돈을 한 번에 주거나 현물로 ...

• 최저임금 올라도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계속 수급 이슬기 기자 | 2018-01-22 13:16:20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31만원·부부 209.6만원 이슬기 기자 | 2017-12-28 09:15:10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

•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0만원 최석범 기자 | 2017-12-18 16:37:16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19만원(2017년)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2017년)에서 208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소득 303원 올랐다고 기초연금 4만원 삭감 이슬기 기자 | 2017-10-11 09:48:40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03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4만원이나 삭감됐다. 단독가구인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박모씨도 4월 소득인정액이 59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나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 복지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최석범 기자 | 2017-09-11 15:43:27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금 대상인 노인들이 실질적인 기초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내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이하 빈곤노인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포함된 5대 복지정책 우려점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9-06 14:32:12

  새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예방접종 확대가 5대 복지정책으로 정해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신설되기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확대됨에 따...

• 문재인정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 2017-08-23 09:31:23

  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

• 복지부,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최석범 기자 | 2017-08-16 11:00:29

  기초연금이 오는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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