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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19-04-15 14:59:05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구간으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 ‘가족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 법안 국회 제출 이슬기 기자 | 2018-11-16 15:28:29

  여전히 장애계 내에서 찬반이 뜨거운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2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행 ...

• 장애인일자리 급여 ‘쥐꼬리’ 인상 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8-10-29 17:16:56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맞아 ‘장애인일자리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

• 폭염기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탄력 제공 이슬기 기자 | 2018-08-17 09:48:2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은 폭염 기간에 이전 월에 사용하고 남은 급여량을 사용하거나, 다음달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급여 '뚝' 공포 이슬기 기자 | 2018-07-25 16:15:15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첫 단계인 ‘활동지원’부터 대량 급여량 감소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서 돌봄지원 종합조사표로 바뀌면 하루 최대 활동지원이 사실상 1시간 늘게 되며, 활동지원 수급자 7만명 중 1만명 정도가 급여 하락 내지...

• 인큐베이터·고막 절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슬기 기자 | 2017-12-20 15:04:34

  내년 4월부터 저체중 출산아 광선치료 목적 입원 시 이용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고막 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에도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

• 비수급빈곤층 93만명, '부양의무제' 원인 이슬기 기자 | 2017-07-31 17:24:33

  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이 93만명으로 조사됐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전...

• 대만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도입 ‘흑과 백’ 이슬기 기자 | 2017-07-28 17:27:48

  대만이 지난 2012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를 도입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시작, 오는 2019년부터 전면적 실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주도”라는 비판이 현지 장애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장애사정과 욕구...

• “나도 엄마다” 눈물 섞인 여성장애인의 울분 이슬기 기자 | 2016-04-28 16:26:36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부 오명진씨(41세, 뇌병변·청각1급)와 신지은씨(여, 34세, 뇌병변1급)는 매일 밤 고민에 신음하고 있다. ‘장애인이 무슨 애를 낳는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도 지난해 11월 27일 보란 듯이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차라리..애를 지우...

• 장애인활동지원 2인 케어 활성화 될까 이슬기 기자 | 2016-01-25 16:30:46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케어 부분이 올해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인 동시 케어를 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인 케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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