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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큐베이터·고막 절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슬기 기자 | 2017-12-20 15:04:34

  내년 4월부터 저체중 출산아 광선치료 목적 입원 시 이용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고막 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에도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

• 비수급빈곤층 93만명, '부양의무제' 원인 이슬기 기자 | 2017-07-31 17:24:33

  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이 93만명으로 조사됐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전...

• 대만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도입 ‘흑과 백’ 이슬기 기자 | 2017-07-28 17:27:48

  대만이 지난 2012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를 도입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시작, 오는 2019년부터 전면적 실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주도”라는 비판이 현지 장애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장애사정과 욕구...

• “나도 엄마다” 눈물 섞인 여성장애인의 울분 이슬기 기자 | 2016-04-28 16:26:36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부 오명진씨(41세, 뇌병변·청각1급)와 신지은씨(여, 34세, 뇌병변1급)는 매일 밤 고민에 신음하고 있다. ‘장애인이 무슨 애를 낳는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도 지난해 11월 27일 보란 듯이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차라리..애를 지우...

• 장애인활동지원 2인 케어 활성화 될까 이슬기 기자 | 2016-01-25 16:30:46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케어 부분이 올해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인 동시 케어를 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인 케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장애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격차 ‘들쑥날쑥’ 이슬기 기자 | 2015-10-01 14:17:5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

• 장애인 차별 조장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에이블뉴스 | 2015-03-27 17:07:01

  지난 2012년 우리는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전국을 돌며 ‘중증장애인 인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결...

• 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선호합니다  기고/전덕규 | 2015-03-06 14:21:29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언론은 물론 공중파 언론(KBS 뉴스9, 2015년 3월 2일 방송, 중증장애인 두 번 울리는 ‘활동지원제’ … 이유는?)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분리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

• 장애여성공감 상근활동가 2명 모집 이슬기 기자 | 2015-01-30 14:26:47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상근활동가 2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법인사무국 조직교육 담당 1명,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독립생활지원팀 1명으로,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세전 기준 월 150만원 수준이다. 지원자는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http://wde.or.kr...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품목 '확대'  이슬기 기자 | 2015-01-22 13:41:24

  장애인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품목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7개 품목이 추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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