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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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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표 국감, “노동법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21-09-30 14:18:41
“공휴일에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휴일 민간적용 법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경덕 고용부장관, 권덕철 복지부장관 답변하세요” 30일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국회앞에서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를 열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서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안 찬반 논란
이슬기 기자 | 2021-05-07 17:28:29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이 담긴 조례안이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활동지원사 측에서는 “노동자의 처우는 장애인 서비스 질과 연결돼 더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립생활(IL) 진영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의 주인공은 장애인이다. 소비자가 우선”이라는...
수가 핑계로 활동지원사 탄압, 2심도 유죄
이슬기 기자 | 2021-04-30 15:44:28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활동지원기관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4-2 형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8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체불 ‘뒷짐만’
이슬기 기자 | 2020-05-21 13:17:58
“제가 10년 6개월째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어떤 분은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일을 쉬는데,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을 내라고 합디다. 일도 못 하고, 생계도 어려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 말 한마디가 힘이 될까 싶어서 나왔...
장애인활동지원사, 21대국회에 거는 기대
이슬기 기자 | 2020-05-06 15:12:33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이슬기 기자 | 2019-11-20 15:24:33
“휴게시간에 쉬고 싶지만 천방지축 어디 튈지도 모르는 이용자를 혼자 두고 쉬지 못하니, 오히려 근무시간만 30분 또는 1시간 더 늘어나 더 피곤해요.”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하는 그 시간에 이용자님이 무척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용자 케어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휴게시...
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10-11 17:27:19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
사회복지종사자 “노동법 남 일”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9-10-02 15:59:30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명 이하가 종사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9093개소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인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지원 기자 | 2019-09-18 14:20:1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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