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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1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껍데기만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21-12-15 15:32:53

  내년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에 대해 장애계 평가는 냉혹했다. 처음으로 장애계가 먼저 제안해 확정된 정책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일단 발의하고 보자'에만 급급하며, 부랴부랴 마련한 탈시설 로드맵 또한 정권이 ...

• 온라인 뚫은 장애인탈시설·권리보장법 열망 이슬기 기자 | 2021-08-20 17:15:09

  장애계가 문재인정부 임기내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양대 법안 제정을 압박하며 본격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292개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실시간 ZO...

• ‘동정에서 권리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백민 기자 | 2021-04-20 17:42:56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올해로 41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

• 4월 "비장애인중심주의 철폐" 투쟁 깃발 이슬기 기자 | 2021-03-26 18:09:46

  장애계가 임기 종료까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장애인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주요 장애인법안 제정 촉구 등 4월 한 달간 가열찬 투쟁에 들어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출범...

• ‘코로나19’ 뚫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이슬기 기자 | 2020-04-20 18:16:09

  “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합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향한 열망을 꺾지 못했다. ...

• 장애계, 내년 총선 ‘공약 VS 비례대표’ 맞불 이슬기 기자 | 2019-12-20 17:02:05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가 총선 대응방식을 두고 ‘공약’과 ‘비례대표 배출’로 맞붙었다. 장애운동계에서 21대 총선에 중점사항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재구조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꼽았지만, 장애계 양대 산맥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에서는 “밤새서 무지하게 ...

• 장애주류화 실현? 아직도 낯선 ‘난제’  이슬기 기자 | 2019-12-06 15:52:08

  비장애인 주류의 모든 정책과 제도에 장애를 고려하자는 의미의 ‘장애주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장애주류화가 연구된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장애계 내부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장...

• 문재인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 “실망” 이슬기 기자 | 2019-06-27 13:07:39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3년차를 맞았지만,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에 기대감이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총 14...

• 대선주자 모두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약속 이슬기 기자 | 2017-04-13 17:32:11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입 모아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진영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세금을 늘려서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내부개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립해 눈길을 끌었다. 2017대선...

• 장애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제출 이슬기 기자 | 2017-01-25 16:44:15

  장애계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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