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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장애인·비장애인 동행 사회, 정치권 노력해야” 이슬기 기자 | 2018-04-20 14:49:2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사회 전반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세계를 감동시킨 평창패럴림픽의 개막식에서 의족을 한 아이스하키팀 주...

• BF인증제도 시행 10년, 교통수단 실적 0건 이슬기 기자 | 2018-03-21 14:57:5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가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교통수단의 인증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BF 인증은 개별시설들과 지역에 대해 부여되며, 예비인증과 본인...

• '9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8-03-02 08:28:53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

•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1년째 쿨쿨 이슬기 기자 | 2018-02-09 17:23:25

  “우리당 장애인복지 1호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명령 1...

• 장애학생 입학·전학시 서약서 제출 요구 금지 이슬기 기자 | 2018-01-30 15:49:00

  앞으로 장애학생이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가 금지된다. 국회는 3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 30년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수사 외압 의혹 최석범 기자 | 2018-01-17 15:26:45

  형제복지원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수사당시 외압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

• 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이슬기 기자 | 2017-12-08 09:41:31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 대비 실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내년 예산까지 3년째 삭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 통과된 예산 속 발달장애인지원...

• 복지예산 감액하고 SOC 늘린 국회 에이블뉴스 | 2017-12-07 09:11:57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400.5조원보다 7.1% 늘었다. 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서 144.7조원으로 11.7% 증가했다. 복지 분야 증가율이 정부총지출보다 높은 것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이 ...

• 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9월로 연기 이슬기 기자 | 2017-12-06 09:00:41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과 함께 지급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연기된 것.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

• 장애인 생존권 예산 증액의 필요성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11-30 17:02:57

  내년 예산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래 쉽지 않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 예산 지원정도를 가지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파행을 겪었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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