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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53개 찾았습니다. (1/26) 페이지

• 활동지원 시한부 장애인들 “나 떨고 있니” 이슬기 기자 | 2022-05-19 15:36:53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시 활동지원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떨고 있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온다. 딱 43일 뒤인 7월 1일, 기존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가 끝난다. 중증장애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

• 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이슬기 기자 | 2022-05-09 15:58:48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장애인 투표권 침해 63건 진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

• 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신청 가능 이슬기 기자 | 2022-05-03 17:41:48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종윤·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

• 文 마지막 국회 장애계 양대법안 끝장내자 이슬기 기자 | 2022-04-26 16:46:39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전국탈...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시설 폐쇄에만 급급”  이슬기 기자 | 2022-04-20 10:51:4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

• 이종성, 심신장애 이유로 해촉·해임 71개 법률 개선 이슬기 기자 | 2022-04-19 17:06: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 국회 본회의 실시간 화면해설방송 전면 실시 이슬기 기자 | 2022-04-14 12:24:22

  국회방송은 4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방송은 그동안 장애인시청지원 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등 주요회의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지상파방송사업자 고시 기준 이상으로 실시해 왔...

• 국회 '장애인탈시설' 엇갈린 부모의 절규 이슬기 기자 | 2022-04-07 15:09:22

  국회 안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두고 장애 부모들의 절규가 엇갈렸다.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안전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냐. 왜 안된다고만 하냐”는 의견과 “시설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어디서 살든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처절...

•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추경안 반영 이슬기 기자 | 2022-02-08 09:11: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을 위한 59억 97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소...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또 국회로, 장애계 ‘환영’ 이슬기 기자 | 2022-02-04 13:54:10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으로, 장애계는 환영과 함께 조속한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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