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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0개 찾았습니다. (1/23) 페이지

•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이슬기 기자 | 2021-03-25 09:48:42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초중고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학습보조를 위해 활동지원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에게도 120시간의 긴급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

• '장애인활동지원 전면 개정' 대정부 투쟁 이슬기 기자 | 2021-03-05 16:26:30

  장애계가 2011년 제도화된 이후 10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탈시설 로드맵, 장애포괄?장애 다양성 보장 등 3개 요구안을 갖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IL권보위)는 5일 국회 앞에서 장애...

• 6개월차 장애계 국회의원, 행보 제각각 이슬기 기자 | 2020-12-10 16:09:04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가운데, 국회에 진출한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에 중점을 찍었을까? 장애계 숙원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 문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냈으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눈물 섞인 호소를 전달하기도 ...

• ‘장애인 선거권 보장 강화’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12-10 08:40:35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 속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

• 국회 입법활동 중계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이슬기 기자 | 2020-12-09 18:14:23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

• 내년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시행 이슬기 기자 | 2020-12-03 08:06:37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 연안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20-12-02 08:42:43

  앞으로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

•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지정’ 문체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11-27 09:59:41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어에 대한 ...

•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20-11-27 09:10:38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

• 국회서 “장애예술인 실질적 지원” 활활 이슬기 기자 | 2020-11-20 14:54:12

  “셋방살이 장애예술인들에게 세간을!”, “세간 구입할 1달 50만원 창작활동 장려금을 주세요!” 국회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실질적 지원 열망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세간 즉,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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