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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 투쟁 대상 전환 최석범 기자 | 2016-09-12 17:11:30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비롯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투쟁의 대상을 2017년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환, 전체예산의 0.41%에 불과한 장애인정책국 예산...

• 장애인활동지원 추경 212억원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16-09-05 09:37:31

  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이 80억8200만원, 장애인연금이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

• 장애인활동지원 추경 212억원 처리 ‘불발’ 이슬기 기자 | 2016-09-01 16:34:22

  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어진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배치 발언이 문제시되며 여야간 충돌로 파행된 것. 이날 예결위가 의결한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힘보태는 국회 이슬기 기자 | 2016-08-04 14:52:20

  장애인,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모두를 괴롭게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문제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000명, 지원인력 5만400...

• “장애인 정치세력화, 비례대표 정답 아니다” 이슬기 기자 | 2016-05-31 17:41:47

  장애계의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에서 벗어나 정책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토...

• 제20대 국회 개원, 장애인들이 던진 숙제 이슬기 기자 | 2016-05-30 16:10:42

  30일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장애인계가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된 여러 현안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식물국회’라 불리던 지난 제19대 국회를 탈피하길 바라는 기대와 함께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묵직한 숙제를 던진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

• “20대 국회서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현실화를” 이슬기 기자 | 2016-05-20 12:53: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들이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

• 19대 마지막 본회의 문턱 넘은 장애인 법안 이슬기 기자 | 2016-05-19 16:21:38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장애인 관련 법안 총 7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

• 20대 국회,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 목표 이슬기 기자 | 2016-05-19 15:35:22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이사는 휠체어합창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는 정상일 세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와 비장애인으로 김용성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정승재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다. ...

• 장애인 관련 7개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최석범 기자 | 2016-05-18 16:16:08

  장애인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7개 법안을 포함한 12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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