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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12-10 12:23:24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안에서 쥐꼬리만큼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

•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석범 기자 | 2018-11-23 18:21:57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전국 장애부모들 상경, 국회 향해 한목소리 최석범 기자 | 2018-11-20 15:26:36

  장애자녀를 둔 부모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를 향해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종합대책 예산 증액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0일 전국에서 상경한 부모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실질적인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종합대...

• 정개특위에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 보장’ 촉구 이슬기 기자 | 2018-11-20 11:20:29

  “정개특위는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러지며, 그 70여년의 시간속에...

• 文대통령, “내년 장애인일자리 2만개로 확대” 이슬기 기자 | 2018-11-01 11:16:59

  문재인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살기 위한 출발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호소’ 국회로 이슬기 기자 | 2018-10-30 17:09:01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구성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국가 보장’ ...

• 내년 장애인예산 확보, 국회앞 노숙농성 돌입 최석범 기자 | 2018-10-26 18:26:03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계속 이어가 예산 확대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각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3...

•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노동자 8632명 이슬기 기자 | 2018-10-11 12:49:4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 특수교사 법정기준 초과, 보조인력 편차 심각 이슬기 기자 | 2018-10-08 14:25:0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2명으로, 세종만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780명이며 특수교사 수는 1만9389명이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장애인 ...

•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슬기 기자 | 2018-10-08 09:16: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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