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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권익옹호의 바로미터는 권익옹호기관 바로세우기 에이블뉴스 | 2017-09-21 09:00:30

  정부는 장애인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을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옹호기관 체계로는 적극적인 장애인의 권익옹호는커녕 기본적인 업무 수행도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

• MBC,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실적 0건 이슬기 기자 | 2017-09-11 08:30:5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실적 MBC 0건, SBS 1건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

• 국회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구경하세요 이슬기 기자 | 2017-09-06 14:25:11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오는 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생산품 특별전시회를 진행한다. 6일부터 시작한 전시회에서는 경기도 내 100여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사무용품,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다. 판매시설 유석영원장은 ...

• 文대통령 약속 ‘탈시설’ 내년예산 반영 제로 이슬기 기자 | 2017-09-05 13:51:18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탈시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애계가 국회에 탈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착 예산으로 총 1805억원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5일 국회의...

• 장애인 관광 ‘편의제공 의무·시설 정비’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7-08-31 23:59:15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광권’이 담긴 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노회찬,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장애인 활동보조인 11년, 내가 불행한 이유 이슬기 기자 | 2017-07-03 14:32:24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김영이 씨는 11년 동안 '활동보조인'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2005년 생활도우미로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던 김 씨는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 현재 활동지원제도까지 모두 거친 산증인이다. “엄마”, “김영이 씨”라는 이름보다 “선생님”, “이모”가 익숙하다. “11년...

•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을” 릴레이 1인시위 이슬기 기자 | 2017-06-12 15:19:58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위한공동행동이 일자리 추경예산에 ‘최저임금 지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취임 후 가정 ...

• 국회·서울교육청, 3회 연속 '장애인고용 저조' 이슬기 기자 | 2017-05-18 12:58:41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이 3회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48개소의 명단을 18일 공표했다. 우선, 명단이 공표된 548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

• 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 ‘의무화’ 탄력 이슬기 기자 | 2017-02-03 10:33:54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수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으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진 이슬기 기자 | 2017-01-04 10:16:31

  건강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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