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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7개 찾았습니다. (1/24) 페이지

• 장애인활동지원사표 국감, “노동법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21-09-30 14:18:41

  “공휴일에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휴일 민간적용 법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경덕 고용부장관, 권덕철 복지부장관 답변하세요” 30일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국회앞에서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를 열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이슬기 기자 | 2021-09-30 11:24:16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펼친지 200일째를 맞은 3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양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

• 장애인 관련 법안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7-26 08:28:28

  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 3년마다 성과평가를...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백신 접종 ‘뒷전’ 이슬기 기자 | 2021-06-16 12:36: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이고 발달장애인인데, 종사자는 맞고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이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이...

•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5-21 13:32:4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을 비롯해 총 90여...

•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 제공’ 법안소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4-28 08:58:30

  장애인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7일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 관련 법안 7개 국회 복지위 문턱 넘어  이슬기 기자 | 2021-04-27 14:00: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관련 법률안 7건을 비롯...

•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이슬기 기자 | 2021-03-25 09:48:42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초중고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학습보조를 위해 활동지원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에게도 120시간의 긴급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

• '장애인활동지원 전면 개정' 대정부 투쟁 이슬기 기자 | 2021-03-05 16:26:30

  장애계가 2011년 제도화된 이후 10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탈시설 로드맵, 장애포괄?장애 다양성 보장 등 3개 요구안을 갖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IL권보위)는 5일 국회 앞에서 장애...

• 6개월차 장애계 국회의원, 행보 제각각 이슬기 기자 | 2020-12-10 16:09:04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가운데, 국회에 진출한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에 중점을 찍었을까? 장애계 숙원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 문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냈으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눈물 섞인 호소를 전달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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