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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88개 찾았습니다. (1/9) 페이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장애계 ‘환영’ 이슬기 기자 | 2019-09-02 17:29:05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장애계도 환영을 표하며 적극 지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물 없는 ...

• 국토부,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도입에 추경 91억원 투입 정지원 기자 | 2019-08-28 09:12:21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초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범정부 ...

•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각장애인 ‘딴 세상’ 이슬기 기자 | 2019-07-31 18:02:02

  “비장애인 분들은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아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공동현관문 조작부터 전등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아파트 공동현관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홈 네트워크란 가정에서 쓰이는 ...

• 장애인 등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이슬기 기자 | 2019-07-24 14:39:54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배려 계층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입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이 1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등의 특별...

• 장애인 이동편의 엉망? 제각각 법령 충돌 이슬기 기자 | 2019-05-08 17:42:39

  가로수로 인해 좁은 도로, 여객시설 속 좁은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이 없는 버스정류장…. 소관부처와 관련 법령 세부기준이 제각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속 시설...

• 장애등급제 폐지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5-07 09:10:11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가 150명당 1대로 개정,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도입  이슬기 기자 | 2019-05-07 09:07:40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

• 등급제 폐지,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19-02-28 09:19:18

  국토교통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장애인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확대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 올해 저상버스 877대 보급…전년比 9.5%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2-08 09:33:55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17개소에 저상버스를 전년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2019년 저상버스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했다. 저상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

• 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또다시 ‘묵살’ 이슬기 기자 | 2019-01-25 16:00:12

  지루한 법정다툼을 끌어왔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이 2심 판결에서 또다시 일부승소했지만 사실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주문할 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아쉬운 선고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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