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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편의 엉망? 제각각 법령 충돌 이슬기 기자 | 2019-05-08 17:42:39

  가로수로 인해 좁은 도로, 여객시설 속 좁은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이 없는 버스정류장…. 소관부처와 관련 법령 세부기준이 제각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속 시설...

• 장애등급제 폐지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5-07 09:10:11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가 150명당 1대로 개정,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도입  이슬기 기자 | 2019-05-07 09:07:40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

• 등급제 폐지,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19-02-28 09:19:18

  국토교통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장애인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확대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 올해 저상버스 877대 보급…전년比 9.5%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2-08 09:33:55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17개소에 저상버스를 전년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2019년 저상버스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했다. 저상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

• 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또다시 ‘묵살’ 이슬기 기자 | 2019-01-25 16:00:12

  지루한 법정다툼을 끌어왔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이 2심 판결에서 또다시 일부승소했지만 사실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주문할 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아쉬운 선고에 변호...

•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재정지원 이슬기 기자 | 2018-12-21 14:02:33

  앞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분담율은 서울시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0%, 기타 광역시·도와 시·군은 50%대 50%이다. 국토...

• 여객시설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11-05 13:07:52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

•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장애인 반응 ‘글쎄’ 이슬기 기자 | 2018-09-19 14:22:27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선보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19일 공개됐지만, 실제 시승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전동이나 수동휠체어를 타고 내리는데 이상은 없지만, 회전하는데 공간이 대체로 좁고 충돌 위험, 작은 탁자의 필요성 등...

• 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마련 최석범 기자 | 2018-09-11 12:51:43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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