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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13개 찾았습니다. (1/12) 페이지

• 윤석열정부 '장애인 이동권' 법정계획 발표  이슬기 기자 | 2022-09-27 12:39:18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62%까지 끌어올리고,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차량 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또한 2026년까지 100% 달성하며, 이동편의시설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의 이...

•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쏙 뺀 예산 “편법” 이슬기 기자 | 2022-09-16 09:29: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예산을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인건비를 누락시켜 예산을 과소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생활안전교통과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통해 확인한 ...

• 폭우 참사 발달장애인 빈곤층 “살려달라” 이슬기 기자 | 2022-08-16 15:03:28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난 위험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177개가 모인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이하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

• 10년 기다려도 장애인이동권 실현 불가 ‘분노’ 백민 기자 | 2022-08-09 16:58: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9일 성명서를 통해 10년을 더 기다려도 실현되지 않을 장애인 이동권에 개탄하며, 자유로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는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 장애인 등 여객선·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미흡 이슬기 기자 | 2022-08-08 15:27:43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10명 중 3명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은 37.8%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

• 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외는 ‘제외’ 이슬기 기자 | 2022-07-18 08:37:19

  내년 1월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된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차량이 개발중인 상황으로, 2027년 1월부터 도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

• “장애인도 고향가고 싶다” 8년 투쟁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 2022-04-27 18:02:51

  “장애인도 고향 가고 싶다“면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8년, 버스 타고 광역 이동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8년 만에 나온 공익소송 결과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에 불과했으며, 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법이 시행돼도 안전띠가 있는 시외버스는 저상형 모...

• 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한계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22-03-16 17:34:00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남아있다. 당장 좌석 안전띠가 없는 일반형 버스에만 적용되며, 도로 상황이 곤란할 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문제도 ‘예산’ 한계가 남아, 올 한해 기획재정부를 향...

• 출근길 불편? 장애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슬기 기자 | 2021-12-20 16:29:38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 이동을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다.” 20일 출근길로 북...

• 장애인 버스 승·하차 어려움 ‘싹’ 개선 꿈틀 이슬기 기자 | 2021-11-22 14:19:07

  버스 탑승이 힘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시작됐다. 관련 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내년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휴먼케어는 22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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