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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이슬기 기자 | 2018-04-25 10:29:06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또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 4대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무차별 압류방지 추진 이슬기 기자 | 2017-03-21 14:04:04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

• 척수장애인도 ‘자가도뇨카테터’ 요양급여 적용 이슬기 기자 | 2016-11-24 10:44:40

  선천성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자가도뇨 요양 급여가 후천성 환자인 척수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된다. 또한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급여도 새롭게 신설,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이슬기 기자 | 2016-04-05 09:25:08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틀니?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

• 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입법예고 이슬기 기자 | 2015-10-15 10:49:54

  "오는 11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이 확대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직 지침도 안내려왔고, 아무것도 들은게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혹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진료비 건보공단 선지불 후징수 최석범 기자 | 2015-06-12 12:06: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없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체납하는 장애인, 노령층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

•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이슬기 기자 | 2015-03-23 08:30:53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

• 불균형 해소 위해 의료취약지 인센티브 도입 이슬기 기자 | 2014-08-20 09:44:42

  지역별 의료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가 도입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

•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 1.7% 인상 이슬기 기자 | 2013-09-17 11:26:29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5.99%로 올해보다 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5.89%에서 5.99%로 1.7% 인상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1...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이슬기 기자 | 2013-06-27 12:34:40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는 28일자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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